大邱·慶北 地域 産業災害勤勞者의 醫療再活 實態 및 改善方案 = Medical Rehabilitation of Industrial Injured Workers:A Daegu Case Stud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산업재해근로자의 의료재활 실태에 대하여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의 자료와 산업재해 및 의료재활에 대한 관련 전문서적 및 대구지역 산재지정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산업재해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재활 실태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산업재해환자는 최근 6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서 50세 이상의 연령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03년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발생은 50명 미만의 영세규모 사업장에서 69.1%가 발생하였다.
이들 산업재해 근로자를 위한 의료재활 시설로는 전국 산재지정병원 5,382개 병원과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9개 병원과 1개 재활공학연구소가 있다. 의료재활 프로그램으로는 물리치료, 심리재활, 작업재활, 특수재활요법, 요통교실, 재활공학서비스, 후유증상제도, 재활스포츠 지원 등을 운영·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경북지역 산업재해근로자의 의료재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3년도 대구·경북지역 재해자는 9,525명으로 전국 94,924명의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 1년 동안 대구·경북지역 산업재해요양환자의 요양일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입원일수는 83.08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2004년 11월 현재 입원환자 기준으로 대구·경북지역 산업재해요양 환자수는 4,350명이며, 이중 6개월 이상 장기치료환자는 2,745명으로 63.1%를 차지하였다. 대구·경북지역 산업재해환자 중 손목 및 손의 손상 환자가 상위 15개 상병 환자수의 25.9%로 가장 높았다.
대구·경북지역 의료재활 시설 현황은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산재병원은 없으며,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급 이상 산재지정 의료기관은 66개 병원이며,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병원은 13개 병원, 물리치료가 가능한 병원(한방병원 포함)은 37개 병원, 작업치료가 가능한 병원은 8개 병원으로 조사되었다.
대구지역 산업재해환자의 의료재활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의료재활을 위해 받은 치료는 통증재활 42.7%, 수술 28.1%, 작업재활 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의료재활 치료로는 작업재활 34.8%, 통증재활 19.6%, 특수재활 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재활의 문제점으로는 의료재활 시설의 부족과 의료재활 프로그램의 부족을 들었으며, 지정병원 이용 시 의료보험환자 등과 차별은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대구·경북지역 의료재활 개선방안으로 산재 인정 및 요양 절차의 개선, 재활급여의 도입, 의료재활 체계 개선, 의료재활 시설 확충, 의료재활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4
• 3. 선행연구의 검토 = 5
• Ⅱ. 산업재해근로자의 의료재활에 관한 이론적 배경 = 8
• 1. 산업재해 및 의료재활의 개념 = 8
• 1) 산업재해의 개념 = 8
• (1) 일반적 개념 = 8
• (2) 관련 법률에서 산업재해의 정의 = 9
• (3) 산업재해 장애인의 특징 = 9
• 2) 의료재활의 개념 = 10
• (1) 재활이란 = 10
• (2) 의료재활의 개념 = 11
• (3) 의료재활서비스 체계 = 13
• 2. 선진국의 산업재해 의료재활 체계 = 16
• 1) 독일 = 16
• 2) 일본 = 22
• 3) 미국 = 29
• 4) 스위스 = 30
• 5) 오스트리아 = 32
• 3. 우리나라 산업재해근로자의 의료재활 실태 = 35
• 1) 산업재해 발생현황 = 36
• 2) 산업재해근로자의 의료재활 기관 현황 = 40
• 3) 산업재해근로자의 의료재활 지원 제도 = 41
• 4) 산재보험 의료재활 프로그램 = 44
• (1) 물리치료 = 45
• (2) 심리재활 및 작업치료 = 45
• (3) 요통교실 = 45
• (4) 재활공학서비스 = 46
• (5) 후유증상제도 = 46
• (6) 재활스포츠 지원 = 46
• 5) 의료재활 관련 인력 현황 = 47
• 6) 의료재활 실태 = 47
• Ⅲ. 대구·경북 지역 산업재해근로자의 의료재활 실태 = 51
• 1. 의료재활관련 현황 = 51
• 1) 산업재해발생 현황 = 51
• 2) 의료재활 시설 현황 = 54
• 3) 의료재활 인력 현황 = 57
• 2. 의료재활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 58
• 1) 설문조사의 목적 = 58
• 2) 설문조사의 범위와 방법 = 59
• (1) 범위 = 59
• (2) 설문조사의 방법 = 60
•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 61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61
• 2)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항 = 62
• 3) 입원당시 근무 직장에 대한 사항 = 64
• 4) 의료재활과 관련된 사항 = 66
• 5) 산재병원건립에 대한 사항 = 71
• 4. 의료재활의 문제점 = 71
• 1) 산재 의료 체계의 문제 = 72
• (1) 산재 인정절차 및 요양 절차의 문제점 = 72
• (2) 산재보험 재정의 문제점 = 72
• (3) 산재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점 = 73
• 2) 의료재활 시설의 부족 = 73
• 3) 의료재활 프로그램의 부족 = 74
• 4) 의료재활 전문 인력의 부족 = 75
• Ⅳ. 대구·경북 지역 산업재해근로자의 의료재활 개선방안 = 76
• 1. 산재 의료 전달 체계의 개선 = 76
• 1) 산재 인정 및 요양 절차의 개선 = 76
• 2) 재활급여의 도입 = 77
• 3) 의료재활 체계 개선 = 77
• 2. 의료재활 시설 확충 = 79
• 3. 의료재활 프로그램의 확대 = 80
• Ⅴ. 결론 = 82
• 부록 = 85
• 참고문헌 = 91
• 초록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