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노동공급 의사(자발성)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정책 제언 = Policy Recommendations for Non-standard Workers: Focusing on the Intention to Supply Labor
저자
김주봉 (고용노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20(34쪽)
제공처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even workers within the same group of non-standard work arrangements are under different types of employment, and their working conditions vary depending on the worker’s intention (voluntariness) behind choosing the work arrangement. This suggests that non-standard workers under different types of employment and those who chose non-standard work arrangement voluntarily and involuntarily are different policy targets.
Over the past decade, the proportion of voluntary non-standard workers has increased up to 60%, and their working condition such as wages was not different from that of involuntary standard workers. This finding suggests that providing job seekers, including women, youths, and the elderly, with the opportunity to voluntarily choose between various types of employment is more important than enacting a regulation or policy aimed solely at reducing the total number of non-standard workers. Policies protecting non-standard workers can only be effective when the beneficiaries are clarified.
As such,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while it is important for policies to protect workers under various employment types including those under non-standard work arrangement based on social consensus, it is also desirable for the policies to specify their targets in consideration of the worker’s job choice intent, and resolve unreasonable gaps and discrimination regarding of workers, and prevent abuse of non-standard workers, regardless of the scope of non-standard workers.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비정규직 범주 안에 있는 근로자라도 이질적 고용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선택 동기(자발성)에 따라 비정규직의 근로실태는 상이하다. 이는 현행 비정규직 범주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고용형태의 근로자, 그리고 자발적인 비정규직과 비자발적인 비정규직은 서로 다른 정책 대상으로 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자의 비중은 증가하여 60%에 달하고 있으며, 임금 등 처우에 있어 비자발적 정규직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비정규직 총량에 대한 양적 축소 정책보다는 여성, 청년, 고령 등 취업 희망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다양한 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필자는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은 사회적 공감대하에 추진하되, 비정규직의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든 근로자의 일자리선택 동기(자발성)를 고려하여 정책 대상을 구체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격차 해소, 남용 방지 등에 집중함이 바람직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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