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모든 기타포괄손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여야 하는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중심으로 = Are Deferred Taxes Recognized for All Other Comprehensive Income?: Unrealized Gains or Losses of Available-for-sale Securities
저자
신현걸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13-439(27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It may be unreasonable to recognize the deferred taxes for the unrealized holding gains or losses of AFS(available-for-sale securities) since they do not influence the future tax payment even though they are classified into the temporary difference. However, current Korean GAAP require that deferred taxes should be recognized for all temporary differences including unrealized holding gains or losses for AF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ast and current Korean GAAP regarding the income tax accounting in order to decide which accounting treatment is more reasonable and to test whether there ar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disclosed financial statements and adjusted financial statements not being reflected the tax effect of the unrealized holding gains or losses of AFS.
Past Korean GAAP did not require to recognized the deferred taxes for the unrealized holding gains or losses of AFS. However, the revised accounting standard No.16 requires to recognize it without reasonable basis of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tests in this paper show th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financial ratios exist between the disclosed financial statements and adjusted financial statements. In addition, the tax effects of the unrealized holding gains or losses of AF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valuation of the companies. Therefore, it can be inferred that the decision making based on the financial statements being reflected the tax effect of unrealized holding gains or losses of AFS can be misled.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일시적차이에 해당되지만, 미래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에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에서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포함하는 모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변천내용을 검토하고,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비교하여 어떤 회계처리가 타당한 회계처리인지 확인하고, 더불어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 재무비율과 가치관련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실증검증하였다.
과거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았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가 제정되면서 이를 삭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미래 법인세부담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회계기준의 이연법인세 정의와 부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논리적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인식하지 않은 경우의 재무제표와 현재 공표된 재무제표의 수치를 이용하여 차이분석을 수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재무비율의 차이가 존재하며, 가치관련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법인세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한 재무제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8-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25 | 1.443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