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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비례성에 따른 민주주의의 유형과 부패인식지수와의 상관관계 연구 = A Study of Correlation Between Patterns of Democracy and Corruption Percep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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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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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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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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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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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비교정치학자인 아렌드 레이프하트(Arend Lijphart)의 민주주의의 유형에 관한 연구와 데빈 조쉬(Devin K. Joshi)의 민주주의의 유형과 범죄율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등을 부패 범죄에 응용하여,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주의 유형에 따라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히는 연구이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다 같은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레이프하트의 구분에 따른, 합의 민주주의와 다수결 민주주의 혹은 조쉬의 구분에 따른 사회적 민주주의, 경쟁적 민주주의 등 민주주의 유형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레이프하트가 사용한 불비례성(disproportionality) 개념은 민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에서 정당득표율과 정당의석비율 사이의 차이를 이용하여 만든 개념 혹은 지수인데, 그 둘 사이의 차이가 적을수록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좀 더 잘 반영되는 합의민주주의(또는 사회적 민주주의)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불비례성 정도와 부패인식지수 사이에 상당히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우세한 북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사표(死票)가 적고 정당득표율과 정당의석비율 사이의 차이가 적을수록(불비례성 점수가 작을수록)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높아지는(청렴도의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 사이에서도, 국민의 의사가 좀 더 잘 반영되는 민주주의 체제가 부패를 더 감소시킨다는 것이 결론이다.
더보기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how Transparency International(TI)`s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is changed depending on patterns of democracy in major democratic nations by applying the study of patterns of democracy by a comparative political scientist, Arend Lijphart, and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vin K. Joshi`s patterns of democracy and crime rates, to the study of corruption crime. Since all democracies do not have the same level of democracy, patterns of democracy can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In addition, Lijphart classifies these patterns of democracy into consensus democracy and majoritatrian democracy, while Josh classifies them into social democracy and adversarial democracy. In particular, Lijphart`s definition of disproportionality is the concept or the index made by us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arty`s share of the vote and the party`s ratio of seats in the elections of democracies. When the less differences between them is, the political system is transferred from majoritarian democracy to consensus democracy that likely reflects public opinions better in politics. This study reveals th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disproportionality and CPI in major democratic countries. In other words, as Nordic democracies where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is dominated, the country where has less wasted votes and less differences between the party`s share of the vote and the party`s ratio of seats (the lower scores of disproportionality) will be more likely to have higher scores of CPI (highest levels of integrity). In conclusion, among countries generally called `democracy`, the democratic country where reflects public opinions better will likely reduce corruptio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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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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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1 | 1.31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2 | 1.1 | 1.517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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