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럽연합 탄소포집저장(EU CCS) 정책현황과 그 발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EU CCS Policy and its Development
저자
정혁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8(24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The primary purpose of the paper is to shed light upon the overview of the current EU CCSpolicy and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To be precise, The paper deals with transposition of theEU CCS Directive by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status quo of theEuropean major CCS projects and some unfolded challenges in the implementation. And it ,lastly,suggests a handful of approachable solutions to the challenges in the conclusion.
The EU is putting emphasis on encouraging the speedy commercialization of the CCS technologythat both of “The 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and “The 2030 Framework for Climate andEnergy Policies”have in common. As part of the efforts, it has been fully committed to investing“NER 300”, a reserve of the 3 hundred million units of the allocated EUAs for New Entrants, in thecurrent EU CCS projects.
However, whether the major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legalize the Carbon Dioxidestorage or not, the level of acceptability of it, and a handful of commonly found primary challengesto be overcom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are expected to dampen the efforts.
Shortening the 20 year obligatory monitoring period after the shut down of the storage,strengthening liability for the punitive damage for the possible carbon leak, enhancement of theacceptability of the local regarding the storage and the storage candidate site through more organizededucation and promotion network, and above all, government funding for financial security and risein the price of the EUAs through the EU’s sound and stable economy, can be put into considerationfor the part of the solutions
본 논문의 목적은 유럽연합 탄소포집저장 지침(EU CCS Directive)주요내용의 회원국 국내법으로의 이항, 유럽 주요 CCS 프로젝트들의 현황, 그리고 그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도전 과제들과 그 해결안을 제시함으로써 EU CCS 정책의 현 주소와 그 정책 개선방향을 조명해보는 데 있다. 유럽연합은 “2020 기후, 에너지 팩키지”와 “2030 기후, 에너지 정책 기본틀”이라는 중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에서 공통적으로 CCS 기술의 조속한 상용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연합 역내 배출권 거래제도 하의 신설업체들에게 할당되는배출권들의 비축량인 NER의 3억 Units를 EU CCS에 투자하는“NER 300”이라는 프로그램을도입하여 그 조속한 상용화로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이산화탄소 저장소 수용 여부와 그 수용 정도에 관한 상이성, 그리고 유럽 주요 CCS 프로젝트의 이행 관련 주요 도전 과제들은 EU의 CCS 프로젝트 상용화를 위한 그 노력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저장소 폐쇄 후의 20년이라는 책임관리 기간의 단축, 누출에 대한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저장소 지역 후보지 또는 선정지 지역 주민들의 CCS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수용성 인식향상, 무엇보다도 재정확보를 위한 CCS 프로젝트의 회원국 정부차원의 기금조성, 그리고 건실한 EU 경제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배출권가격의 상승 등을 그 도전과제들에 대한 해결방안들로 제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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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지역학센터 -> 국제지역연구센터 | KCI등재 |
2009-03-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국제지역학센터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2 | 0.861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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