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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먼 데일리(Herman E. Daly)의 ‘정상상태 경제’론의 실체 = Analysis of the Reality of Herman Daly's ‘Steady-state Econom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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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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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허먼 데일리의 환경사상의 정수인 ‘정상상태 경제’론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먼저 데일리가 주장하는 정상상태 경제의 개념을 규정해보았고, 이어서 정상상태 경제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데일리에 따르면 그동안 인류가 추구해온 성장경제는 더 이상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기에 인류는 이제 성장경제 대신에 정상상태 경제로 넘어가야 한다. 연구자는 데일리의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네 가지란 ①성장경제는 생물물리적 한계와 윤리사회적 한계에 직면한다는 점, ②우리가 사는 세계가 ‘비어 있는 세계’에서 ‘꽉 찬 세계’로 바뀌었다는 점, ③ ‘비어 있는 세계’에서의 제약요인은 인공자본이었으나 ‘꽉 찬 세계’에서의 제약요인은 잔존한 자연자본이라는 점, ④‘한계편익・한계비용’ 비교론을 가리킨다. 이어서 데일리는 정상상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연구자는 이를 여섯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그 여섯 가지란 ①인구 대책, ②국민계정 개혁, ③캡앤트레이드 제도 도입 방안, ④환경세 개혁, ⑤최저소득과 최고소득 간 소득격차 폭을 제한하는 방안, ⑥국제무역을 규제하고 자유무역,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 글로벌화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끝으로 앞에서 분석해본 정상상태 경제론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도 밝혀보았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cover the reality of the ‘steady state economy’ theory, which is the core of Herman Daly's environmental thoughts. To this end, I first defined the concept of the Daly's steady-state economy. Next, I thought about why a steady-state economy was needed. According to Daly, the growth economy that we have been pursuing so far can no longer be a solution to the problems, so we must now move to the steady state economy instead of a growth economy. I have divided the basis for Daly's claim into four categories. The four things are ①that the growth economy faces biophysical limitations and ethical and social limitations; ②the world in which we live has changed from the ‘empty world’ to the ‘full world’; ③the factors that constrain our lives have changed; and ④‘marginal benefit and marginal cost' comparative theory. Daly also presents concrete measures for realizing a steady state economy, and I analyzed those measures in six categories. The six are: ①Population measures, ②National account reform, ③Introducing the cap and trade system, ④Environmental tax reform, ⑤Restricting the income gap between the lowest and highest income, ⑥Regulating international trade, free trade, free capital movement and limiting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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