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에서의 이념과 실용 프랑스 복지행정의 이념과 실용주의신자유주의의 수용과 전유를 통한 대안적 모델의 건설과정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이념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담당하는 ‘실용적’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프랑스 복지행정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지배적 이념으로 떠오른 신자유주의가 ‘프랑스식 제3의 길’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경로를 역사·사회적 맥락과 제도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다. 또한 이념을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유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수행한 기능과 역할을 해석의 맥락과 행태의 맥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념의 생산, 해석, 교육·훈련의 세 차원에서 실용행정의 구현 방안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 따를 때 행정의 실용성이란 행정이 추구해야 할 메타 가치가 아니라 행정이 운용하고 제고해야 할 도구적 가치로서, 주어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고자하는 태도 및 이를 위한 기호화와 해석화의 과정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행정의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정책 결정자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신념이 ‘실용적’이라고 간주하는 실용성 자체의 추구가 아니라, 다양한 행위 주체가 주장하는 ‘실용적’ 요구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함으로써 주어진 문제에 대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에 모아져야 함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