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상 리콜제도와 강제집행 = Recall System in the Japanese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Act and Compulsory Execu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4(26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일본에서는 불량 전기용품 때문에 기업의 브랜드이미지 및 신용이 실추되고, 소비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기업이 도산되는 등 제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교훈으로 일본의 기업은 자체적으로 제조물책임 또는 리콜제도의 도입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나아가 관련법령의 준수 및 제품에 대한 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기용품안전법도 이러한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의한 자주검사와 민간기관에 의한 적합성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에 의한 자주적인 안전 활동만으로는 전기용품에 의한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기용품안전법에서는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리콜제도인위험방지명령를 도입하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배상받는 제도도 유용하지만, 손해의 발생 이전에 혹은 손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리콜제도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리콜제도는 사업자의 자발적 의무이행이 될 경우에 그 의미를 가진다. 만약, 사업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과 같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용품에 대한 리콜의 경우, 이와 같은 물리력의 담보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직접제품을 수거할 수도 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에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인정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규제완화라는 취지에 맞추어서 리콜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의 권한강화(예컨대, 사업자에게 보고 의무 부과) 등 기존의 리콜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우선시한다면 이러한 위험방지명령과 강제집행은 반드시 적절한 수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도는 전기용품이 유통된 후 위해 및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기술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기술기준에 준수하여 전기용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보기Recently in Japan, as the corporate brand image and reliability falls owing to bad electrical appliances and materials and corporations go broke, there occur diverse events·accidents related to product safety. Taking it as a lesson, Japanese enterprises are preparing the countermeasures for themselves such as product responsibility or recall system, further promoting the observance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safety activities about the products continuously. The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Act defines the independence assessment by the business and the conformity assessment by the private institutions to promote independent activities of such private businesses. However, as only the independent safety activities by the businesses have the restriction to protect consumers from the accidents by the electrical appliances, the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Act introduces the Order for Prevention of Hazards, the recall system to control it. In the consumer`s position, indeed the system is useful where the consumer gets the compensation when he or she gets damages owing to the defect of products, but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have the recall system executed to prevent the occurrence or the spread of the damages. As the product a consumer uses cannot be perfect by 100% even with all the strict inspection, the recall system is a properly executed system to prevent the spread of damages by the product and prevent the consumer`s hazards and disturbances arising from the use of the product. This recall system may be conducted by the direction or recommendat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but basically it is executed by a manufacturer or a vendor at its independent discretion and responsibility. However, recall system has its meaning in case a business performs it with its voluntary duty. In case a business fails to perform the duty granted to it, an administrative agency cannot help executing physical force like compulsory execution to protect people`s life, body and property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on the duty. Especially, in case of the recall of electrical appliances under being circulated already in the market, the security of such physical force can be deemed to be very significant. Hence also in Japan an administrative agency may remove the product directly based on the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Act like Korea. Of course, proportionality shall not be always applied to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rrange the existing recall-related system like the reinforcement of the authority of administration(for example, imposing duty of report on the business) so that recall system may be used more positively in accordance with the purport of deregulation. In addition, as far as a consumer`s safety must be secured in priority, such Order for Prevention of Hazards and compulsory execution cannot be always a proper means, for such a system is usually mobilized when the hazard or the obstacle has occurred or is likely to occur after electrical appliances are distributed. So it is asserted also in Japan that it is necessary for regulators to identify that a business understands the standard of technology exactly, and manufactures, imports or sell the electrical appliances by abiding by the technical standar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