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획'개념과 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저자
발행기관
발행연도
2004년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한국에서 발전국가가 역사적으로 언제 형성(기원)되었고, 어떻게 발전‧변질되었는가를 ’기획‘(planning) 개념과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식민지 조선과 한국 그리고 일본 및 만주국이다. 근대적 의미의 ‘기획’개념과 제도는 1930년대의 일본과 그 식민통치를 받았던 만주 및 조선에서 그 기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잠정적 가설이다. 만주국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당시 거기서 시행되었던 각종 정책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일했던 인적 구성원들이 해방(패전)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다. 특히 남만주철도주식회사(약칭 滿鐵)의 인맥이 196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이룩하는 커넥션은 ‘기획’개념과 제도의 기원과 전개를 규명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차와 대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머리말
2. 발전모델에 대한 분류
2-1. 발전모델 분류
2-2.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발전지향형 권위주의 체제
3. 한국에서 「기획」 개념과 제도의 기원(1): 일본적 기원
3-1. 일본의 전시동원체제
3-2. 만주와 조선의 식민행정
4. 한국에서 「기획」 개념과 제도의 기원(2): 미국적 기원
4-1. 미군정의 영향
4-2. 미국 경제지원단의 영향
4-3. 군대 행정의 영향
5. 한국에서 「기획」 개념과 제도의 발전과정: EPB를 중심으로
우선 제2장에서는 기존의 서구 발전모델을 앵글로 아메리칸 형(American Type)과 라인 형(Rhein Type)으로 나누고, 일본을 필두로 한 동아시아 발전모델이 그들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볼 생각이다. 그 과정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발전지향형 권위주의 체제라는 개념의 유용성이 검토될 것이다.
다음 한국에서 ‘기획’개념과 제도가 발생(또는 도입)되는 기원에 관해서는 크게 일본 식민지배의 영향과 해방 후 미국의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생각이다. 일본적 기원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전시총동원체제, 특히 1937 - 1943년 사이 일본에 있었던 企劃院의 위상과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것이 만주와 한국의 식민행정에 미친 영향을 추적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경우 제도적 영향뿐 아니라 인적 연줄망(human network)과 그들을 통한 관념적인 면에서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보다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제도적 측면: 총독부 산하 기획실, 국민총력과, 기획부, 기획위원회 등.
(2) 인적 연줄망의 측면: 만주인맥에 대한 추적이 필요. 특히 만철(滿鐵)인맥과 만군(滿軍)인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리라 생각됨.
(3) 관념적 측면: 일본식 기획개념의 사상적 연원을 추적할 필요. 특히 프러시아의 랑케류의 역사학과 리스트를 필두로 하는 역사주의 경제학의 영향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한편 미국적 기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미군정 당시 정부조직에 기획부서(예컨대 Office of Planning)를 도입하게 된 경위와 그 제도들의 기능을 추적해 볼 생각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 당시 최초의 정부조직에 기획처를 두게된 배경과 그것의 기능도 살펴볼 생각이다. 1950년대에 와서는 미국에서 파견된 경제고문단이나 사절단 주도로 여러 종류의 경제계획안(타스카(Tasca)보고서, 네이산(Nathan)보고서 등)이 마련되는데, 그것의 배경을 이루는 기본 개념과 이론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해 볼 생각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미국으로 장단기 연수형식으로 파견된 많은 학자와 관료들이 익혀온 새로운 지식 중 ‘기획’과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1950년대 미국의 영향으로 한국군에 도입된 선진적인 기획 및 관리기법이 정부의 기획 개념과 제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분석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1960년대 한국에서 기획 개념과 제도가 발전되는 과정을 경제기획원(EPB)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추적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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