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2단계 이민정책의 성과와 교훈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임시 이민자로 유입된 후 영주 이민자로 전환되는 이른 바 ‘외국인 유학생 2단계 이민정책(two-step immigration policy)’의 주요 내용, 정책 성과, 그리고 쟁점을 분 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도주의적 접근과 체제론적 접근을 결합하여,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2단계 이민정책을 도 입 배경(투입)–운영 과정(과정)–성과 산출(산출)의 단계별로 제도적 구조, 제도적 역량, 제도적 변화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2단계 이민정책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 「이민규제 (Migration Regulations)」 개정을 통해 졸업생 비자가 도입되어 일반기술이민(GSM)과 연계함으로써 국제학 생이 학업 후 숙련이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2013년 졸업생 임시비자에 ‘졸업 후 취업(PSW)’ 비자를 신설하여 학사·석사 졸업생은 2년, 박사 졸업생은 최대 4년간 취업이 가능하며, 지역대 학 졸업생은 체류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였다. 셋째, 교육부와 내무부(이민부)는 유학생의 학업유지율·졸업률뿐 아니라 임시졸업비자 소지자의 취업 현황과 영주권 전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고 있다. 넷째, 주정부는 지명이민을 통해 지역 수요에 맞는 졸업생을 지원하고, 대학은 진로·취업 지원을, 산업계는 인턴십과 현장실습을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국제교육은 호주의 3대 수출 산업(약 510억 호주달러 규모)으로 성장하였으며, 유학생 의 생활비 지출은 고용·주거·서비스 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2단계 이민정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졸업 후 취업 과 영주 정착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둘째, 졸업생이 합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 입할 수 있도록 전용 비자를 제도화·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졸업 후 취업 및 영주권 전환 과정을 추적할 수 있 는 제도적 통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비자 전환 경로를 명확히 하고 교육기관 품질보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정부·대학·산업계가 연계된 다층적 협력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 1. 외국인 유학생 2단계 이민정책의 개념과 발전과정
• 2.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2단계 이민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3. 연구의 분석 틀 설정
• Ⅲ.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2단계 이민정책의 성과분석
• 1. 외국인 유학생 2단계 이민정책의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 2. 외국인 유학생 2단계 이민정책의 운영 및 관리 방법
• 3. 외국인 유학생 2단계 이민정책의 주요 성과
• Ⅳ.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2단계 이민정책의 쟁점과 과제
• 1. 제도적·구조적 문제점
• 2. 최근 정책 변화와 새로운 쟁점
• 3. 향후 정책 과제
• Ⅴ. 결론: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1.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황과 특징
• 2.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