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복지국가 실현 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성장동력 실종’, ‘저출산·고령화’, ‘경제·사회 양극화’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시대정신이 변화하고 있다(최윤식·배동철, 2010; 매일경제신문사, 2012; 선대인, 2012). 과거 ‘경제성장’, ‘안정’ 등의 성장 중심에서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공평’, ‘정의’, ‘동반성장’ 등의 복지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차기정부의 핵심 과제로 ‘성장’과 ‘복지’, 즉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의 동시해결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이후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근에는 과학기술계 관련 기관들이 앞 다투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 모든 정책들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정책 어젠다 속에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전히 공급중심의 정책, 기술 시스템적 사고, 미흡한 참여적 거버넌스 등 성장중심의 정책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방향은 ‘경제민주화’, ‘복지’, ‘공평’, ‘정의’, ‘동반성장’ 등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반영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함께하는 혁신’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과학기술혁신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미래트렌드와 시대정신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함께하는 혁신’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후 관련 이론 고찰과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본 후 요약 정리함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최근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추구방안 모색이 과학기술계의 중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즉,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의 동시해결이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시대정신을 반영함에 있어 한계를 노정해 왔다. 최근에 제시된 차기정부의 어젠다들도 여전히 공급중심의 정책, 기술시스템 사고, 미흡한 참여적 거버넌스 등의 특징을 보임으로써 ‘경제민주화’ ,‘복지’, ‘정의’, ‘동반성장’ 등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반영함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함께하는 혁신’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함께하는 혁신’이란 ‘더불어 혁신 한다’는 의미로 혁신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혁신의 성과도 함께 공유함으로써 공정한 기회 제공과 정의로운 성과분배 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을 말한다. 함께하는 혁신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시대정신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으며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균형 추구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연계 강화 △참여의 공정한 기회 제공 △성과의 정의로운 분배 △사회-기술 시스템적 접근 등의 5가지 특성이 있다. 함께하는 혁신의 패러다임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비전으로 ‘함께하는 혁신을 통한 복지국가 실현’을 설정하였다. 또한 비전을 구성하고 있는 3대 가치로 ‘동반성장’,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더불어 창의성 추구’, ‘사회수요 대응’, ‘공유가치 창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위에서 보듯 함께하는 혁신의 패러다임은 동반성장을 추구하되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혁신주체가 함께 협력하여 창의성을 발현하고 경제적 목표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표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비전과 가치,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10대 정책방향으로 △한국형 창조·융합형 혁신의 활성화 △경제·산업의 창조적 동반성장 추진 △혁신주도형 일자리 창출의 강화 △더불어 창조형 인재의 양성 및 활용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강화 △사용자 지향적 혁신의 활성화 △공공연구개발체제의 공공성 강화 △함께 성장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 △평화와 공영의 국제화 프로그램 △함께하는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7대 정책과제와 실행과제 중 차기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10대 과제로 △Grand Societal Challenges 융합연구개발 사업 추진 △전통·저기술 산업의 창조적 전환 △고용친화적인 R3(재사용, 재활용, 재제조) 산업의 육성 △개인 창조형 인재에서 더불어 창조형 인재 양성으로 전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모델 개발·확산 △기술집약형 사회적 기업 육성 △수요기반 혁신정책 프로그램 개발·운영 △대학과 출연(연)에 대한 공공성 평가 지표 개발 △과학기술 ODA를 활용한 개도국의 사회적 문제 해결 노력 강화 △R&D 공급부처와 수요·활용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정책제언본 연구에서는 함께하는 혁신을 위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들 과제들은 ‘경제민주화’, ‘복지’, ‘공정’, ‘정의’, ‘동반성장’ 등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으며,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정책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Grand Societal Challenges 융합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이다. 즉, 기후변화, 노령화 대응, 에너지 문제 해결 등 첨단기술 간, 다 부처 간 융합이 요구되는 ‘대규모 사회도전 문제 해결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사회도전 문제의 대표적인 예로 ‘기후변화 대응시스템 구축’, ‘세계적 유행병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들 수 있다.둘째, 전통·저기술 산업의 창조적 전환이다. 즉, 상품, 기술·소재, 콘텐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전통·저기술 산업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웰빙 막걸리’, ‘기능성 한지’, ‘디지털 병풍’의 개발 사례를 들 수 있다. 본 정책은 전통·주력산업과 첨단산업간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 하겠다. 셋째, 고용친화적인 R3(재사용, 재활용, 재제조) 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R3산업은 자원 및 에너지 절감, 물가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규고용 창출에도 매우 효과적인 산업분야이다. 따라서 R3산업의 육성은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 하겠다. 고용친화적인 R3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지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 창조형 인재에서 더불어 창조형 인재 양성정책으로 전환이다. 최근 기술의 복잡성과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협력을 통해 창의성을 발현하는 인재의 양성 및 활용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창조형 인재의 양성 및 활용 정책은 창조성의 제고란 경제적 목표뿐만 아니라 교육 양극화란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정책이다. 다섯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모델의 개발 및 확산이다. 최근 양극화 해소와 복지가 중요한 정책 의제로 대두되면서 환경·안전·보건·복지·교육 분야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활동과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을 기존 산업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차별화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개발·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술집약형 사회적 기업의 육성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사회적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기술집약형 사회적 기업은 기술능력에 바탕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물론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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