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인프라 경쟁력 제고방안(1단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식재산 가치변화, 글로벌 혁신환경 변화 등은 지식재산의 역할을 더욱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이 제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인프라 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성장에 있어서 새로운 인프라로서, 지식재산 인프라의 역할이 중요하게 제시되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지식기반경제사회에 있어서 경제활동은 물리적 국경 등에 제약받는 것이 아니므로 글로벌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남○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식재산 인프라의 개념을 정리하고, 국내외 지식재산 인프라를 진단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함 주요 연구내용○ 지식재산 인프라의 개념 및 유형 분석○ 지식재산 인프라의 역할 및 가치, 과학기술인프라와의 관계 분석○ 지식재산 인프라 진단 및 글로벌 수준비교○ 지식재산 인프라의 경쟁력 제고 방안○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식재산 인프라의 수준 진단을 통해 세부 요소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 지식재산 인프라의 성장단계와 기술, 산업, 경제 성장단계를 연계하여 단계별 특화된 지원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 결론○ 과학기술 인프라의 종합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형 인프라보다는 무형 인프라에서 강화가 필요함○ 연구개발 인프라의 종합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무형 인프라보다는 유형 인프라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함○ 특히 연구기관 인프라와 정보망 인프라에서 OECD 상위 5개국 평균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식재산 인프라의 종합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창출 인프라, 활용 인프라, 보호 인프라 전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됨○ 특히 수준이 많이 낮은 창출 플랫폼 인프라, 보호 참가자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0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구축하기 시작한 지식재산 인프라는 총괄 기관에 의해 ○ 중장기 로드맵에 기반하여 구축되어 온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제기되는 한계점 극복을 위해 각 부처가 단기성과 확보 관점에서 구축한 것이라 실질적인 인프라로서 기능을 갖는 데는 한계가 있음 정책제언○ 지식재산의 속성에 부합하여 향후 공공의 역할은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글로벌 조화와 협력을 위한 환경 조성에 집중될 것임○ 지식재산 활용 인프라의 경쟁력 확보○ 지식재산 참여자 및 플랫폼의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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