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파워 기반 과학기술외교 전략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세계는 하드파워 중심에서 소프트파워 중심의 국제질서로 이동하고 있고,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글로벌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군사력 및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하드파워 중심의 국제질서에 더하여, 과학기술 지식에 기초한 지속적인 혁신 창출 능력, 과학한류 및 문화 등 소프트파워가 함께 작동하는 스마트파워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파워를 갖춘 글로벌 뉴리더로서의 한국의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스마트파워를 촉진할 수 있는 과학기술외교의 개념틀을 개발하고, 이러한 개념틀에 근거하여 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도국과의 과학기술외교의 방향 및 전략을 탐색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조셉나이는 2004년 소프트파워 개념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소프트파워에만 의지할 수 없고,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적절히 복합하여 활용하는 스마트파워가 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거래적 활용과 설득적 활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가 권력의 유형을 사사분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교적 틀을 과학기술외교에 적용하여 과학기술을 위한 외교, 외교 및 국가 목표를 위한 과학기술, 외교속의 과학기술, 그리고 외교로서의 과학기술이라는 4개 유형의 과학기술외교 활동을 개념화하였다.이러한 과학기술외교의 개념틀에 근거하여 우리의 과학기술외교의 진화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우리는 과학기술을 목적으로 한 외교에 지나치게 집중하였고, 소프트파워로서의 과학기술 및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과학기술을 등한시 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과학기술외교의 방향은 과학기술을 위한 외교를 보다 전략화하고,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을 활성화하며, 외교속의 과학기술을 강화하고, 외교로서의 과학기술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이러한 방향에 따라 본 연구는 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도국과의 과학기술외교의 전략을 탐색하였다. 선진국과는 과학기술을 위한 외교를 더욱 전략화하여 이들의 선진 기술 및 과학기술 지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신흥국과는 국가목표를 위한 과학기술을 활성화하여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목표의 달성을 중점적으로 추구하여야 하며, 개도국과는 외교로서의 과학기술을 새롭게 인식하고 과학기술 ODA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자협력 및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증진시키는 노력도 전개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략을 통합적이고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과학기술외교를 스마트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의 스마트파워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스마트파워 기반 과학기술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a) 과학기술을 위한 외교를 보다 전략화하고, b)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을 활성화하며, c) 외교속의 과학기술을 강화하고, d) 외교로서의 과학기술을 새롭게 인식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을 인식할 때 대선진국 전략은 선진 과학기술에의 접근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대신흥국 전략은 그들의 보완적 과학기술자원과 시장으로의 접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대개도국 전략은 과학기술 ODA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증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다자기구 진출 및 리더십 확보를 통해 외교속의 과학기술을 강화시켜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제언스마트파워 기반 과학기술외교 전략은 전통적인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과학기술과 외교의 복합 영역에의 새로운 인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적 탐색과 범부처 협력 로드맵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과학기술외교의 수행을 위해서는 범부처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추진체계 및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과위를 활용한 범부처 추진체계의 구축 및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 등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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