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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 근거기반 정책 설계에 대한 인식 연구 = Study on the extent of evidence-based policy design in the case of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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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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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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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9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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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를 위한 지원에서 활용되는 정책적 근거에 대하여, 정책담당자와 정책 이해관계자인 현장연구자의 인식을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세 가지를 발견했다. 첫째,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를 위한 근거의 활용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경험적근거의 활용이 가장 높고, 과학적 근거, 휴리스틱 근거 순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둘째,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목적에 따라 주로 활용되는 근거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과학기술패권 경쟁을지원하는데 있어서는 과학적 근거, 디지털 전환은 휴리스틱 근거, 사회적 난제 해결은 경험적근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집단인 정책담당자가 정책대상집단인 현장연구자보다 근거의 활용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위자-관찰자 비대칭성을 확인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identified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officials and researchers on evidence-based policy for science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STI] policy. Specifically, 127 policy managers and 223 field researchers were surveyed on the use of evidence. First, policy managers recognized the level of utilization of all scientific, empirical, and heuristic grounds higher than field researchers. Regarding the obstacle to the use of evidence, the policy manager recognized that it was difficult to collect evidence, which was a situational factor, while the field researcher recognized the lack of competence of the person in charge, which was a characteristic factor of the actor.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actor-observer asymmetry exists in the perception of evidence-based polici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empirical grounds, scientific grounds, and heuristic grounds were highly usable in the order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olicies. Policy managers use empirical evidence the most, use scientific evidence, and use heuristic evidence relatively low. Field researchers were similar in that the use of heuristic evidence was relatively low, but field researchers recognized that empirical and scientific evidence were used to a similar extent, unlike policy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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