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不況과 우리나라 貿易政策의 方向

국문 초록 (Abstract)

작금의 세계경제는 자원파동의 신국면을 맞아 스태그플레이션에 잠입한 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60년대 이래 달성된 고도성장과 함께 수출입액의 증가도 가져와 수출신장은 연평균 40%를 기록하였고 무역규모 면에서 상당히 비대해 있다.
그러나 무역구조 면에서 볼 때는 해외의존도가 극히 심화되어 있고, 만성적인 무역역조를 보이고 있으며 소수 국가에 편중되는 무역구조의 편향성을 보임으로써 미·일 등 특정국의 경기변동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경화된 국제 무역환경 속에서 한국무역이 대처해야 할 방향은 크게 자원대책과 무역구조의 개편 및 경기대책의 세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겠다.
먼저 자원대책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천연적인 부존자원이 부족한 까닭에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지원학보방안과 지원이용방안이 필요하며, 둘째, 수출의 해외의존도를 저하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산업구조의 재편성이 불가피하고 무역구조의 편향성을 제정하기 위하여는 수출상품 및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경기대책으로서는 환율조작을 통한 인플레 조정과 수출산업 육성에 수반되는 고용의 증대로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무역은 앞으로의 세계 무역조건의 변천과 관련, 그 구조면에서의 체질개선과 병행하여 대회의존도를 낮추어 국제 무역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구조개편에로의 정책전환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