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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관점에서 보는 김대중의 대중경제론과 햇볕정책: 모델로서 서독의 사회시장경제제도와 동방정책 = West German Socio-Market Economy System and Eastern Policy as a Model for Kim Dae-jung's Popular Economy and Sunshin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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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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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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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47(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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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이 1950년대부터 시작된 그의 사유와 저술활동 그리고 정치 활동을 통해 정립되고 숙성되어 왔음을 설명하였다. 그의 대중경제론은 대중의 참여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대중민주주의를 전제로 했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정의와 함께 공정한 시장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서독의 사회시장경제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 사회시장경제제도는 각 정부의 동방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이 되었다. 이를 모델로 김대중은 대중경제론과 햇볕정책의 관계를 설정했음도 설명했다. 필자는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이 세계적인 냉전시대 그리고 남북관계의 텍스트 속에서 읽혀져야 함을 강조했다.
더보기Through this thesis, I explained that Kim Dae-jung’s theory of Mass Economics has been established and matured through his thoughts, writing activities, and political activities that began in the 1950s. His theory of Mass Economics presupposed popular democracy in which freedom, democracy and social justice are realized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He explained that the model is based on the Social Market Economy System of West Germany based on the fair market principle along with freedom, democracy and social justice. This Social Market Economy System became a resource for carrying out the Ostpolitik of each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Using this model, Dae-jung Kim established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Popular Economic Theory and Sunshine Policy. The author of this article emphasized that Kim Dae-jung’s theory of Mass Economics should be read in the texts of the global Cold War era and inter 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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