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의 신뢰함수 탐색: 정부성과와 정치성향의 영향력 비교 = Exploring the Trust Function of the Korean President: A Comparison of the Influence of Government Performance and Political Ideolog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ident is the most crucial actor in the political process and policy promotion. There has recently been the point of view that the president’s policy space has been reduced amid deepening political polarization since democratization, but the president’s influence on politics and government performance is still great. South Korea’s regionalism also remains a major structural barrier to the president’s popularity and influence. However, empirical studies that analyze how political ideology, policy performance, and regionalism are related to the level of trust in the president are still lacking.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presidential trust function, focusing on political ideology,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gionalism. First, the more people trust the president the more positive is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performance. In addition, the level of trust in the president increases when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president and the respondent coincide. Second, it was found that political ideology has a greater influence on trust in the president than government performance, and that influence has recently increased. Through the Park Geun-Hye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trust in the president in Korea has been more influenced by political ideology. Third, regionalism in southeast Gyeongsang and southwest Jeolla (Yeong･Honam) still exerted a significant influence in a powerful political ecosystem that built trust during the president’s term. In addition, the perception of fairness and integrity of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citizen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trust in the president.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confidence of the Korean president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and suggested further research direc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대통령은 정치과정과 정책추진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진 행위자로 꼽힌다. 최근 민주화 이후 심화되어 온 정치 양극화 속에서 대통령의 정책공간이 축소되었다는 관점도 있으나, 정치와 정부성과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한국의 지역주의 또한 대통령의 지지도와 영향력에 큰 구조적 장벽으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정치이념, 정책성과, 그리고 지역주의가 어떻게 대통령의 신뢰수준과 관련되는가를 분석한 실증연구는 아직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성향, 정부성과, 그리고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대통령 신뢰 함수를 탐색하고자 했다. 첫째,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국민은 대통령을 더 신뢰하며, 대통령과 응답자의 정치 성향이 일치할 때,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더 높았다. 둘째, 정부성과보다 정치이념이 대통령신뢰에 더 큰 영향을 주며, 그 영향은 최근에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한국의 대통령 신뢰는 정치이념에 더 크게 좌우되어 왔던 것이다. 셋째, 영･호남 지역주의는 대통령의 임기 중 신뢰를 형성하는 강력한 정치생태구조로서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다. 그 밖에 정부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도 대통령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대통령의 신뢰도 제고에 대한 시사점과 추가 연구방향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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