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도서산림 관리를 위한 관련 법제도 고찰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n Integrative Review for Relating Regulations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Island Forest Management
저자
이호상 ( Lee¸ Ho-sang ) ; 현창석 ( Hyun¸ Chang-seok ) ; 이보라 ( Lee¸ Bo-ra ) ; 이광수 ( Lee¸ Kwang-soo ) ; 신순호 ( Shin¸ Soon-ho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46(2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도서지역 산림 관리를 위해 현행 법·제도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지속적인 도서지역의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도서산림관리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도서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서(섬) 관리정책도 주민의 삶, 경제, 생태적 지속성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우라나라의 도서는 각 부처에 따라 그 수치가 상이하나 최근의 발간한 관련 서적과 행정안전부 및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으로 총 3,383개(유인도서 465개, 무인도서 2,918개)로 파악되었으며, 산림의 분포하는 도서는 2,325개(69.5%)로 산림면적은 총 220,819㏊로 전국 산림면적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도서지역 관련하여 유인도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무인도서는 해양수산부, 특수도서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관리함으로써 도서 관리주체가 다원화 되어 있고, 주로 유인도서는 개발, 무인도서 및 특수도서는 보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림분야는 산림보호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산림보호법」이 있고 그 밖에「자연환경보전법」 등과 같이 환경보전이나 생태계보전과 관련하여 산림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도서지역에는 여타지역과 기후나 자연 생태적 환경이 다르고, 오랫동안 육지부와 격절되어 있는 삶의 여건에 의해 산림자원적 측면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림자원은 근래 개발행위와 생태계 자체의 교란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정적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도서지역의 산림보호는 섬 자체의 가치를 제고해 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산림자원의 안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도서산림을 보호하는데 궁극적 목적을 두고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도서산림 관리를 위한 법제의 개선안으로 첫째, 현행 법령 등을 개정하는 방안과 ‘(가칭)도서지역 산림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법률 등의 개정(안)은 도서지역 산림관리 위주로 산림자원조성과 산림보호 및 예산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만을 개정하는 안으로 가장 용이한 개선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칭)도서지역 산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은 도서산림 관리의 권한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부처간 충돌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서지역 산림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산림청이 도서지역에서도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suggest the direction of island forest management for the conservation of the forest ecosystem in the island region through the review of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forest management in the island area.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discussion on the conservation of island biodiversity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the island management policy in Korea has also been changed to consider the life, economy,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of local residents. The total number of islands that are geographically cut off from land and surrounded by the sea was 3,383(465 inhabited islands and 2,918 uninhabited islands), 2,325 (55.9%) distributed forests and 220,819ha forest area, which is estimated to account for about 3.5% of the nation's forest area. In relation to the island area, the principal agents in island management are diversified by managing the populated islands via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uninhabited islands wit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inly, inhabited islands are developed while uninhabited islands and special islands have conservation characteristics. In the forest sector, other than the Forest Protection Act, which is directly subject to forest protection, forests are indirectly protected in connection with environmental conservation or ecosystem conservation, including by the Na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The legal system that approaches the concept of island forest as a different concept rather than that of a collective is needed, as most of the current forest-related laws are applied to develop, use, preserve, and manage forests and mountainous areas. As a measure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island forests, first, it is intended to suggest a plan to revise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nd to enact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s on Islands (tentative name). The revision (proposal) of the current law is the easiest improvement plan by revising only the regulations to create forest resources, protect forests, and strengthen budgets, mainly for forest management in the island areas. The plan to enact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s in Island Areas (tentative name) may make the authority of the management of island forests clearer, so that no conflict between ministries may occur.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island forest management and to secure the necessity of the Forest Servic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forests in the island area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2 | 0.42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4 | 0.43 | 0.573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