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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공공선택이론적 연구 - 61개국 자료를 이용한 실험적 접근 - = A Public Choice Study on the Use of the Central Bank's Reserved Profits: An Experimental Approach Through 61 Countries' Data
저자
김인배 (이화여자대학교) ; 김일중 (숭실대학교) ; 권윤섭 (숭실대학교) ; Kim, Inbae ; Kim, Iljoong ; Kwon, Yun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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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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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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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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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4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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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는 등 공공기관에 의한 기금 및 적립금의 목적과 운용 행태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경제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중앙은행의 적립금은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다분히 실험적 연구의 성격을 띤 본 논문은 61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 중앙은행이 내부 유보한 적립금이 통화정책 당국의 재량권확대 유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통화정책에 있어서 통화당국 관료의 재량권 여지가 큰 중앙은행 대출이 적립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한국의 경우, 이미 김인배 외(2001)에서 중앙은행 적립금이 중앙은행 대출과 관련이 있음을 보였던바, 이를 국제자료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중앙은행 적립금의 성격과 의미를 재고하며 동시에 가설의 일반화를 시도한다.
더보기Although various publicly reserved funds have recently come to the fore of academic and policy-making attention in Korea, researchers rarely take up the issue of the reserve fund retained from annual profits by the central bank (i.e., the Bank of Korea). Starting with the general public choice premise that bureaucrats seek to maximize their discretionary budget, this paper first provides a theoretical reasoning why central bank's bureaucrats would prefer retaining annual profits to turning them to the Treasury. The major tenet to be emphasized is that retained profits as a reserve fund can give the central bankers discretionary power in their disposition.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rve fund and the discount windows. The latter, as a monetary instrument, has traditionally been demonstrated to cause secrecy, arbitrariness, and other bureaucratic amenities in the previous literature. Subsequently, this paper, based on 61 countries data, empirically verifies that the central bank's reserve fund is at least partially used to additionally increase the discount windows. Since an excessive use of discount windows results in inflationary bias, we conclude the paper with some policy suggestions to have such bureaucratic power of discretion in check. This paper, if in its experimental nature yet, is expected to shed a critical implication for establishing the meaningful independence of the central bank to a host of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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