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생산성혁신을 통한 한국경제의 재도약 = Resuming the Take-Off of the Korean Economy by Productivity Renovation
저자
표학길 ( Hak K. Pyo ) ; 전현배 ( Hyunbae Chun ) ; 이근희 ( Keun Hee Rhee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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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49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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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경제의 성장둔화 현상은 일시적인 경기변동적 의미에서의 성장침체라고 하기 보다는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장기성장둔화의 모양을 띄고 있다. 본고는 한국경제에 대한 성장회계를 통하여 성장요인을 분해하여 분석하고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 추계를 통하여 생산성의 구조적 추세를 분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약 8년의 기간(2009-2016년)동안 전산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전부 실질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자본투입의 기여나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보다도 노동투입에 따른 노동소득의 증가가 부가가치(소득) 증가의 전부를 잠식하였음을 뜻한다. 전산업보다 제조업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의 증가율도 훨씬 높았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2009-2016년의 기간 동안 투자저조-저성장의 함정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전기간(1996-2014년) 동안 한국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4.31%이며, 투입요소의 증가율은 노동투입(0.64%), 자본투입(3.01%)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기간 동안 한국의 전산업의 부가가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비교 대상국에 비해서 약간 높지만 부가가치 기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경제가 생산성주도형이라기보다는 요소 투입형 경제 성장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2011-2014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간접적으로 추계하였는데 만일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실업문제 등을 개선하여 노동투입증가율의 마이너스 성장을 막고 0% 수준에서만 유지 하였다고 하면 2011-2014년간의 잠재성장률은 3.81%로 추계되었다. 최근 일각에서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하향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적어도 2011-2014년의 기간에는 평균실질GDP증가율(2.95%)을 상당폭 상회하는 잠재성장률(3.81%)이 실현가능하였던 것으로 추계된다. 그 결과 잠재성장률과 실질GDP증가율의 차이, 즉 실질GDP 갭은 0.86% 포인트로 추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당한 수준의 실질GDP갭의 존재는 민간부문에서 느꼈던 경기 부진의 폭이 얼마나 깊었었던가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인기영합주의에 입각한 고용편향적 거시경제목표에서 벗어나 향후 인적자본의 확충을 통하여 노동투입의 실효적 증가율을 (+)로 유지하면서 기술 혁신과 제도 개혁으로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중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야 한다.
더보기The recent slow-down of the Korean economy takes the form of long-term structural trend of stagnation rather than temporary and cyclical recession.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decompose and analyze the various sources of growth in the Korean economy by the growth accounting method and assess the structural productivity trend by estimating labor productivity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During the period (2009-2016)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both the economy-wide and the manufacturing sector of the Korean economy has experienced a rapid real wage growth exceeding labor productivity growth. The growth in value-added (income) was taken away by labor income rather than by capital and TFP contribution. As a consequence, the Korean economy could not avoid the stagnant investment-growth trap during the period.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1996-2014) of our growth accounting analysis, the growth rate of real value-added (4.31 %) was decomposed by the growth rates of labor input (0.64 %), capital input (3.01 %) and TFP (0.66 %). The growth rate of TFP in Korea was slightly bigger than other advanced countries but its relative share of contribution to value-added growth was lower. The structure of the economic growth in Korea was basically input-led growth rather than productivity-led growth. We have also indirectly estimated the potential GDP growth rate of the Korean economy during the period of 2011-2014 as 3.81 percent compared to actual rate of real GDP growth (2.95 %) by postulating 0 percent growth of labor input rather than realized actual growth rate of real labor input (-0.83 %) under the assumption that during the period the Korean economy could have improved low fertility and ageing issues and youth unemployment problem. There are several reports arguing that Korea`s potential GDP growth rate has been reduced to around 2-3 percent range but our estimate implies there was a significant level of potential-real GDP growth gap (0.86 % point). This gap reflects why the economy`s private sector has felt a deeper recession gap in the recent past. The Korean economy needs to avoid populism-based employment-biased macroeconomic policy and to move on to enhancing its human capital and maintain a positive rate of effective labor input growth and to aim at a sustainable productivity-led medium-growth path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and system re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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