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연구: 광역 지방정부 실태 비교를 통해 = Gyeonggi-Province Youth Policy Governance Study: By Comparing the Actual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is an empirical study to empirically verify whether the governance of youth policy pursued by Gyeonggi Province is being well implement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operation status of the Youth Policy Committee and the Youth Policy Council through a survey, youth governance, which is the rational core of the Seoul model, was not properly implemented anywhere. This means that young people do not have a high level of authority to make decisions about youth policy. Few local governments have properly deliberated on policies by the Youth Policy Committee. Formally, through the ordinance, the Youth Policy Committee was given the authority to deliberate on youth policy, but in reality, it was found that it was at the level of advisory and one-way communication. Even the youth policy council, which has not yet existed in Gyeonggi Province, was inadequate for youth participation and subcommittees, education, budget, and practical support nationwide. This is the current stage of youth governance in Gyeonggi Province and the level of communication in Korean youth policy. With the growth of the youth ecosystem in Gyeonggi Province,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Youth Policy Committee actually conducts policy deliberations. A desirable non-Seoul model will be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youth governance by reinforcing two-way communication. Its characteristics are the aggressiveness of the group leader, the vulnerability of experts and youth ecosystem, feasibility, and congressional center.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는 경험적 연구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의 운영실태 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모델의 합리적 핵심인 청년거버넌스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사결정 권한이 높지 않다는 뜻이다. 청년정책위원회 에서 정책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거의 없다. 형식적으로는 조례를 통해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정책 심의 권한을 줬지만, 실제는 자문 수준이고 일방적 소통 단계임을 알 수 있었다. 경기도에 아직 없는 청년정책협의체도 전국적으로 청년참여와 분과 구성, 교육 과 예산, 실무 지원이 부실했다. 이것이 경기도 청년거버넌스의 현 단계이자 한국 청년정책의 의사소통 수준이다. 청년생태계의 성장과 함께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정책심의를 실질적으로 수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양방향적 소통을 강화하여 청년거버넌스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비서울 모델이 정립될 것이다. 그 특징은 단체장의 적극성, 전문가와 청년생태계의 취약성, 실현 가능성, 의회 중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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