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사업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ctive plan of city overhaul business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은 주로 신도시건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2002년 이후 서울시의 뉴타운사업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계기로 도시재정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재정비사업의 활성화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정비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서울시 도시재정비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도시재정비사업의 활성화방안을 제안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분석에 그 비중을 두었다.
국내 도시재정비사업은 도시마다 기본구상과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광역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 시민참여 부족, 민관협력체계의 구축 미비 등 성공적인 도시재정비사업 모델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과 도시여건을 고려한 사업추진, 도시의 발전방향과 연계한 사업추진, 사업목적의 제도화, 공공과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이원화, 이해 당사자와 주민참여 보장, 공공성 강화를 통한 주민 재정착률 제고 등 현행 정비사업의 법률ㆍ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회현동 4-1지구와 세운 4지구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핵심과제이고, 사업시행자가 수익성과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와 제도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토지등소유자와의 합의도출로 불필요한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사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최소화하고 주민의 불편을 줄여야 하며, 정부내 전담조직 설치 등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은 문화ㆍ이미지 개선과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문화ㆍ예술 공간의 확충, 역사공원 조성 등 삶의 질 향상, 도심의 효율적 토지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의 편의성 확보, 공공ㆍ편의시설 확충과 녹지 공간과 공개 공지를 확보하여 물리적 기능만의 재생이 아닌 경제적인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재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재정비사업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도시재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도시재정비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고,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증적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토대로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방안을 제언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를 둔다.
본 연구의 한계는 사례지역을 서울시의 중구와 종로구로 한정하였으며, 설문조사의 한계로는 원주민들의 답변회피와 조사대상을 부동산관련학회 회원과 건설업관련 종사자로 한정하였으므로 남녀 비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도시재정비사업의 활성화방안을 제언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본 연구 결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성비의 균형과 사례지역의 범위를 넓히고, 전문조사를 통한 분석지표의 제시 등 후속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urban development has been focused on the construction of the new city. However, due to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interest in city overhaul has been increased since 2002 and need of city overhaul businesses’ activate plan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s required.
This study look at the primary information, issues, and expected results of city overhaul promotion, which is basis of city overhaul business. Also, this study suggests issues and city overhaul business activation plan by case analysis of Seoul city overhaul business and focuses on empirical analysis through survey.
Domestic city overhaul business is making progress in some degree by accomplishing basic concepts and strategies for each city, modifying the urban infrastructure, and promoting the business widely. However, there are many tasks to solve in order to accomplish successful city overhaul business model due to lack of central government’s support and citizen participation, insufficient civil partnerships, and so on. Therefore, business promotion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 and the city, business promotion related to the city’s development direction, institutionalization of business purpose, duality of publicly and privately led business, guarantee of stake holders and residents’ participation,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ation such as increase of residential finance settlement through the enforcement of the publicity.
The subjects of the study, Hoehyeon-Dong district 4-1 and Sewoon district 4, are ongoing associated major project of the community and the government. An institutional mechanism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 business operator can manage both benefits and risks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do so, uncertainties followed by changed in rules and deregulations must be minimized, unnecessary conflicts in settlements with land owners should be prevented, the expenses of extended operation should be minimized, the discomfort of the residents should be reduced, and the creation of dedicated organizations in the Government is needed.
The purposes of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analysis are in the improvement of cultural image, recognition of cultural value, the expansion of art spaces that can be inherited to the descendents, the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through construction historical park, and the expansion of the convenience through efficient of city lands, and the city overhaul in order to attain cost-effective sufficient capability as well as physical functions by securing public area, green area, and public facilities.
The study analyzed the cases of city overhaul projects in Korea to figure out the problems of city overhaul and possible improvements of city overhaul.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hat the study suggested activate plan based on the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of empirical research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literary research.
The study restricted the subject areas as Jongro-Gu and Jung-Gu in Seoul. The activate plan for the city overhaul was proposed based on the derived information from the result even though the limitations of the survey existed because the subjects were restricted as members of societies related to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x ratio. Therefore, subsequent researches with balanced sex ratio, extended area of subject, and analysis indicator should be continued in order to complement limitations of such researches and develop the result of the stud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제 2 장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7
• 제 1 절 도시재정비사업의 개념과 도시재생사업관련
• 유관이론과의 비교 7
• 제 2 절 도시재정비사업의 기본방향 11
• 제 3 절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13
• 제 4 절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24
• 제 5 절 선행연구 검토 32
• 제 3 장 우리나라 도시재정비사업의 현황과 과제 37
• 제 1 절 도시재정비정책의 변천과정 37
• 제 2 절 도시재정비사업의 추진현황 38
• 제 3 절 서울시 도시재정비사업 사례 52
• 제 4 절 도시재정비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69
• 제 4 장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개선방안 73
• 제 1 절 설문조사 개요 73
• 제 2 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75
• 제 3 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방안 92
• 제 5 장 결 론 95
• [참 고 문 헌] 99
• [설 문 지] 104
• [부 록] 110
• ABSTRACT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