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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 충격의 경기변동 파급효과 = dynamic Effects of Government Expenditure Shocks on the Real Business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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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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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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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vestigates an international real business cycle model with government expenditure shocks, productivity shcoks and investment specific technology shock, Our model is parameterized, calibrated, and incorporates the neoclassical framework with government expenditure shocks. Our result supports that the shocks to government expenditure cause countercyclical effects on economy. Our model is able to duplicate many of the stylized facts of business cycles in Korea. Under the equilibrium government budget, the government expenditure shock increases income tax rates, and thus has negative effects on business fluctuations. In the case that the government expenditure shock, the productivity shock and investment specific technology shock happen at the same time, the shock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conomy. As a result, if the government expenditure is linked with capital accumulation and the improvement of technology in the supply side, the government expenditure can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conomy in the medium and long term
더보기경제의 중장기적인 변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지만, 공공부문 특히 정부지출 내지 조세변화의 경기변동에 대한 충격은 민간부문 및 해외부문과 함께 중요한 충격인자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실물경기변동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충격, 즉 총요소생산성, 투자효율성에 대한 충격 뿐만 아니라 정부지출에 대한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의 실물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균형예산하에서 정부지출 증가가 소득세율을 상승시키는 경우, 경기변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소규모 개방경제모델 하에서 자본과 노동에 부과되는 조세는 궁극적으로 경제주체에게 환원된다고 전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기변동모델을 캘리브레이션된 모수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실경제의 주요한 특징을 잘 모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충격반응함수에서 투자효율성에 대한 충격이 경기변동에 중요한 요인임이 입증되었으며, 단지 내수증대에 초점을 둔 정부지출 충격은 균형예산하에서 소득세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경기역행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출 충격이 생산성 향상과 기술충격 등 공급충격과 연계될 때, 중장기적으로 경제전반적인 정(+)의 파급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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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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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학술지 폐간(기타) |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br>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공공경제</br>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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