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선전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개혁과정에서 지대납부 방식의 중요성 연구 =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Method to Pay Rent in Public Land Leasing System of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저자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2.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5-358(44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본 연구는 공공토지임대제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 토지사용료(지대) 일시불 방식(토지출양제)보다 매년 납부 방식(토지연조제)이 더 바람직하다는 가설에 기초하여 선전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개혁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대상은 첫째, 지대원리에 기초하여 공공토지임대제 개혁과정이 지대 납부방식을 기준으로 전개된 과정과, 둘째, 지대자본유동화 이론에 기초하여 일시불 방식이 끼친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전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개혁과정은 지대납부 방식을 기준으로 5단계를 거쳐 왔다. 제1단계(1978∼1981년)와 제2단계(1982∼1987년)는 ``일시불 지대납부`` 또는 ``매년 지대납부``로, 매년 지대납부 방식이 제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3단계(1988∼1999년)에서 ``토지출양금(主) 및 토지사용료(補)`` 체계로 전환하면서 매년 지대납부 방식이 보조적인 위상으로 하락하였다. 제4단계(1997∼현재)에 들어서면서 ``토지출양금+토지사용료``(主)와 ``연지대``(補) 체계로 전환되어 부분적이지만 독립적으로 토지연조제를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마지막 제5단계(1999∼현재)에서는 토지사용료가 토지사용세로 대체되고 제4단계의 쌍궤제 체계가 법적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선전의 현행 토지연조제는 적용범위에서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나, 지대원리의 세 번째 원리인 ``매년 지대납부`` 원칙이 강화되어 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지대자본유동화 이론의 관점에서 토지출양제가 선전경제특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크게 4가지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출양방식이 입찰 및 경매방식과 결합하여 지가 급등을 초래했으며, 둘째, 토지사용권 재양도 과정에서 다량의 매매차익이 사유화되었음이 추정되었고, 셋째, 출양방식으로 인해 과도한 담보대출 의존구조를 초래했으며, 넷째, 출양방식으로 인한 과도한 토지사용권 양도 및 불안정한 재정수입을 초래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선전경제특구의 공공토지임대제 경험이 지대원리와 지대자본유동화 이론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공공토지임대제가 매년 지대납부 방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욱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보기In this study, I analyzed the reform stages of Public Land Leasing System in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Annual Land Leasing System is much better than Premium Leasehold System. The analysis objects are : first, to analyze the reform stages of Public Land Leasing System in terms of paying rent, based on rent principle; second, to analyze the impact that Premium Leasehold System affected, based on the theory of Liquidization of Capitalized Rent. The outcome is like below. Public Land Leasing System in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have been going through five steps : the method to pay rent of both the first stage(1978-1981) and the second stage(1982-1987) is ``premium or annual paying rent``(seletive). But in the third stage(1988-1999), this method changed into ``premium and land use fee``, and the role of annual paying rent method dropped into the secondary status. Entering the forth stage(1997-now), ``premium and land use fee`` system changed again into ````premium and land use fee`` or annual paying rent`` system. Thus, the possibility to apply annual land leasing system partially and independently reopened. In the final stage(1999-now), land use fee was substituted with land use tax, and the two-tier system of forth stage was strengthened by law. Even though today`s annual land leasing system of ShenZhen is limited in terms of a range of application, this system is estimated to be strengthened toward fulfilling the third rent principles. After analyzing the impact that premium leasehold system affected, based on the theory of liquidization of capitalized rent, we obtained four outcomes : first, the combination of premium leasehold system and ``bidding/auction system`` brought about the sharp rise of land price; second, it is assumed that the large portion of land price rise was privatized; third, premium leasehold system caused a excessive mortgage-depending structure; and forth, premium leasehold system caused a excessive transfer of land use right and unstable revenu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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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8-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2 | 0.939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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