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OECD 10개국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effects of polic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on employment rates : a case study of 10 OECD countr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개별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규명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과 고용률, 장애인 고용정책,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여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인 요인,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구분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였다. 즉 장애인고용정책을 구성하는 세부 정책들의 시간별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비롯하여,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된 변수를 구성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한국, 일본, 네덜란드와 같이 할당제 또는 차별금지제도에 기반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이며, 분석에 포함된 기간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개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TATA 12를 이용하였으며,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각의 요인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 F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수정된표준오차(PCSE)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유형별로 국가별 사례연구를 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고용정책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강제성 정도에서는 강제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높게 나타났다. 반면 차별금지제도의 적용범위와 직업재활제도 전달체계의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둘째, 국가별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강제성과 차별금지제도의 적용범위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재활제도의 전달체계 유형은 장애인 고용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GDP 대비 현금지출비율은 장애인 고용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률 영향요인에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유형별로 대표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다. 프랑스와 독일은 의무고용률을 산정하는데 있어 장애인 노동시장의 여건보다는 인권적 차원의 고용평등 관점에서 의무고용률 준수지침을 채택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차별금지제도의 적용범위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하더라도 차별금지 내용(차별의 유형, 편의제공 의무, 예외조항 등)은 국가별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차별금지제도를 운영하는 캐나다와 장애인 차별금지제도를 미국의 경우 차별금지의 내용은 유사하다. 그러나 실제 장애인 고용률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직업재활제도의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특화형 전달체계를 운영하는 독일, 일본의 경우 장애인 취업알선업무는 일반 노동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기도 하고 통합형 전달체계를 운영하는 미국도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하는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직업재활제도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 고용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재활제도의 전달체계 유형과 GDP 대비 현금지출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차별금지제도의 적용범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의무고용제도의 강제성은 집단 간 차이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함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수들이 장애인의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했다는 점이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분석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그 동안 이론적 논의와 사례연구 분석에만 사용되어 왔던 여러 가지 제도적, 정책적 변수들을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계량화시켜 장애인의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연구결과, 장애인 고용정책 변수 중 의무고용제도의 강제성과 차별금지제도의 적용범위, GDP 대비 현물급여 지출비율에 따라서는 장애인의 고용률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반면 직업재활제도의 전달체계 유형과 GDP 대비 현금급여 지출비율은 장애인의 고용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영향은 서로 다른 정책적 패러다임을 가진 국가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정책적 제언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성 정도가 어느 정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차별금지제도의 적용범위도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장애인 고용정책의 기조인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차별금지제도는 차별금지를 통한 평등정책이기 때문에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를 이분법적으로 보고 양자택일의 문제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이라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재활제도의 전달체계 유형에 있어서 특화형 운영기관으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장애인 고용정책,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차별금지제도, 직업재활제도 전달체계 유형, GDP 대비 현물급여 지출비율, GDP 대비 현금급여 지출비율,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 국문초록
• Abstract
• I.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내용 및 방법 4
• 3. 연구문제 7
• II. 이론적 배경 8
• 1. 장애인 고용논리와 고용정책 8
• 2. 장애인 고용 영향요인 32
• III. 연구방법 43
• 1. 연구모형 43
• 2. 연구가설 44
• 3. 분석자료 45
• 4. 변수의 정의 및 측정 47
• 5. 자료분석방법 49
• IV. 분석결과 52
• 1.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기술통계 52
• 2. 장애인 고용정책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 68
• 3. 장애인 고용률 영향요인 수정패널표준오차 회귀분석 71
• V. 장애인고용정책에 관한 국가별 사례연구 75
•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국가 75
• 2. 차별금지제도 국가 84
• 3.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를 병행하는 국가 92
• VI. 결론 107
•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107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16
• 참고문헌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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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강철희, 김영범, "“노령노동자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행을 미치는 요인 : 일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17(2): 150-161, 2001
• 90 김진숙, "“공무원 균형인사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 여성(양성평등)채용목 표제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이화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91 변민수, "기업체의 장애인고용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012,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다층모형을 이용한 장애인 고용 영향 요인의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