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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공조달법의 역사와 체계 = Historie und Normsystem des deutschen Vergabe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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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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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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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Historie und das Normsystem des deutschen Vergaberechts. Nach dem deutschen traditionellen Vergaberecht wurde die Vergabe öffentlicher Aufträge als zivilrechtliches qualifiziert. Und es gab vor 1993 keine Gesetze und Rechtsverordnungen, die das öffentliche Auftragswesen regelten. Seit den 90er Jahren ist allerdings ein Paket von Richtlinien für Vergaben oberhalb der EG-Schwellenwerte für die Verwirklichung des europäischen Binnenmarktes großartig reformiert worden. Und das EG-Recht hat einen Einfluß auf das deutsche Recht gehabt, daß das deutsche Nachprüfungsverfahren öffentlicher Aufträge im Wert oberhalb der EG-Schwellenwerte gemäß dem EG-Recht reformiert geworden ist. Sonst ist der Anspruch auf Einhaltung der Bestimmungen im laufenden Vergabeverfahren als gesetliches Recht zuerkannt geworden. Auch kommt die aufschiebende Wirkung (Suspensiveffekt) dem Antrag an die Vergabekammer insoweit zu, als der Auftrag vor einer Entscheidung der Vergabekammer den Zuschlag nicht erteilen darf, damit kann effektives Primärrechtsschutz gewähren werden.
Von 2006 bis 2009 ist das deutsche Vergaberecht unter dem Einfluß des EU-Rechts schon wieder reformiert worden. Zuerst sind die gesetzlichen Rahmenbedingungen für die Realisierung von öffentlich-privaten Partnerschaften im deutschen Vergaberecht mit dem ÖPP-Beschleunigungsgesetz verbessert. Ferner sind Rahmenvereinbarungen für öffentliche Auftraggeber, elektronische Auktion und dynamisches elektronisches Verfahren in GWB oder VOL/A eingeführt worden. Vor allem sah GWB eine Stillhaltefrist von 15 Kalendertagen zwischen Absendung der Information über die Zuschlagsentscheidung und Erteilung des Zuschlags vor, innerhalb der die Bieter, deren Angebote nicht berücksichtigt werden sollen, einen Nachprüfungsantrag machen können. Zugleich konnten zusätzliche Anforderungen an Auftragnehmer an die Ausführung gestellt werden, die insbesondere soziale, umweltbezogene oder innovative Aspekte betreffen. Zum Schluss sind SektVO und VSVgV neu erlassen worden.
Das deutsche Vergaberecht ist 2016 unter dem Einfluß des EU-Rechts erneut reformiert worden. Vergaben oberhalb der EU-Schwellenwerte sind nun zum großen Teil durch Gesetze und Rechtsverordnungen geregelt. Außerdem haben öffentliche Auftraggeber die grundsätzliche Wahlfreiheit zwischen dem offenen und dem nicht offenen Verfahren mit zwingend vorgeschaltetem Teilnahmewettbewerb. Sonst besteht die Eignung der Bewerber und Bieter aus Fachkunde und Leistungsfähigkeit. Dabei wird das Begriffspaar Fachkunde und Leistungsfähigkeit vollständig durch die in § 122 II GWB aufgeführten drei Eignungskriterien ausgefüllt. Auch ist die Einheitliche Europäische Eigenerklärung (EEE) eingeführt worden, die ein einheitliches Standardformular für eine Eigenerklärung von Unternehmen zu ihrer Eignung und zum Nichtvorliegen von Ausschlussgründen darstellt. Sonst sind die Vertragsänderung während der Vertragslaufzeit und die Kündigung vergebener Aufträge eingeführt worden. GWB enthält außerdem Verfahrensregeln für Konzessionen und Einzelheiten der Vergabe von Konzessionen sind in der KonzVgV geregelt.
Das Europäische Union betrachtet die Vergabe öffentlicher Aufträge als ein Instrument für die Verwirklichung der europäischen Sozial-, Umwelt- oder Innovationspolitik, und somit hat das EU-Vergaberecht den öffentlich-rechtlichen Charakter. Und das EU-Vergaberecht hat einen Einfluß auf das deutsche Vergaberecht gehabt, daß die deutsche Vergabe öffentlicher Aufträge im Wert oberhalb der EU-Schwellenwerte als öffentlich-rechtliches qualifiziert ist.
本稿에서는 독일 공공조달법의 역사와 체계에 관하여 다룬다. 독일법은 전통적으로 행정조달계약을 私法상 계약으로 파악하였고, 1993년 이전까지 독일에는 공공조달을 다루는 법률과 법규명령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로 유럽공동체는 ‘유럽 단일시장 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의 공공조달을 규율하는 지침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였다. 독일법은 1999년에 유럽법의 영향을 받아, 유럽법이 적용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발주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개혁하였다. 아울러, 입찰자의 발주주체에 대한 ‘조달규정준수청구권’을 법률상의 권리로 인정하였고, 발주심판의 신청으로 공공발주절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1차 권리구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독일 조달법은 유럽법의 영향을 받아 다시 개혁되었다. 우선 공공조달에서 민관협력의 확대를 지향하였다. 나아가 ‘기본협약’, ‘역동적 구매시스템’, ‘전자경매’와 같은 새로운 계약방식이나 조달기법이 도입되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낙찰자결정에 관한 사전통지 시점과 낙찰자결정(계약체결) 시점 사이에 적어도 10일의 ‘절차정지기간’을 두어 낙찰 받지 못한 입찰기업이 그 기간 내에 권리구제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는 점, 공공조달 계약조건에 사회․환경․혁신정책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법규명령인 ‘공익산업발주명령’(SektVO)과 ‘국방․안보발주명령’(VSVgV)이 제정되었다.
독일 조달법은 2016년에 또 다시 개혁되었다. 이제 유럽법적용 기준금액 이상의 공공조달은 대부분 법률과 법규명령에 의해 규율된다. 뿐만 아니라 발주청의 절차선택의 재량권이 확대되었고, 적합성기준이 ‘전문성’과 ‘이행능력’으로 새로이 정립되었으며, 적합성 및 입찰참가배제사유 부존재에 관한 입찰기업의 자기신고서 단일서식인 ‘유럽단일자기신고서’가 도입되었다. 또한 공공조달계약의 사후적 변경수단이 마련되었다. 공공사업특허에 관한 절차규정이 경쟁제한방지법에 마련되었고, 공공사업특허 발주의 세부사항은 공공사업특허발주명령(KonzVgV)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럽 공공조달지침은 공공조달을 유럽의 사회․환경․혁신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에 따라 공공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독일 조달법은 위와 같이 공공성을 띠게 된 유럽 공공조달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할 것을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강제당한 결과, 현재는 전통적인 국고이론이 무색할 정도로 公法적 성격을 많이 갖게 되었다. 요컨대, 독일 조달법의 역사는 유럽 조달법에 의해 私法에서 公法으로 견인되어 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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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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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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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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