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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해역의 영유권 분쟁과 국제질서의 방향: 제도, 이익, 패러다임의 충돌 = Territorial Disputes and Future Direction of International Order in the Antarctica and Antarctic Ocean: Focused on Institutions, Interests, and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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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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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남극과 주변 해역에 대한 최근까지의 영유권 분쟁을 역사적으로 되짚어보고, 이해당사국들의 시각과 입장을 진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 남극분쟁의 주요 쟁점과 가능성을 제 도, 이익, 패러다임의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의 남극 인식과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제언하고자 한다. 지구상에서 남극과 주변의 바다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지금 남극은 가 까운 미래에 가장 치열한 해양영토분쟁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남극의 개발가치가 높아지 고 ‘남극조약’이 만료되는 2048년이 가까워지면, 국제사회에서 ‘영토분쟁의 시한폭탄’과 같은 장소 가 될 것이다. 현재의 남극조약체제는 1959년 남극조약과 1991년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 서’를 필두로 해양, 광물, 환경 등 각 분야별 조약들이 복합적으로 국제적 레짐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1959년 이전에 이미 남극지역을 탐사한 세계 7개 국가와 브라질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는 최초 발견과 선점, 인물과 탐험가, 권리의 양도, 명칭의 통용, 자국과의 지리적 근 접성, 실효적 지배, 부채꼴 이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도 남극에 대한 보호주의보다 자국우선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자원개발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새 로운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미래 남극분쟁의 가능성과 주요 쟁점들은 제도적 차원에서 현재 남극조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 이익의 차원에서 영유권 지역의 중복과 충돌, 패러다 임 차원에서 부채꼴 이론의 논란과 실효성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 연 구는 우리나라가 향후 남극 영유권에 대한 외교적 입장을 정리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여러 대응 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erritorial disputes and analyze the positions of major countries with sovereignty in the antarctica and antarctic ocean. This study also analyze the issue of the disputes and possibility of conflict in the antarctic ocean. The antarctica and antarctic ocean are emerging as one of the worst territorial disputes in the future. When the Antarctic Treaty expires in 2048, the Antarctic ocean will be a place like a 'time bomb of conflic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Antarctic Treaty System, effective as an international law, is a combination of various treaties around the Antarctic Treaty(1959) and the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1991). However, seven countries(UK, Argentina, Australia, Chile, New Zealand, Norway, France) have explored the antarctica and antarctic ocean before 1959, and the countries claim sovereignty based on historical facts and data. The United States, Russia, Brazil, and other major powers also emphasize their own priorities, resource development, and economic benefits to the antarctica and antarctic ocean. The possibility of future Antarctic conflict and major issues were specifically analyzed, including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Antarctic Treaty, mutual overlap of the territorial areas, and controversy and effectiveness of sector theory.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repare for future Antarctic conflict and territori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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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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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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