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영국제정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생명침해의 배상
저자
곽민희 (숙명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77(27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영국법상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관련개소에서 개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가령, 가족생활관계에 기한 제3자의 손해 유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침해의 타이틀아래 종래의 「action per quod consortium」과의 관련 하에 「loss of consortium」의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소권의 폐지 후에는 커먼로상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라던가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경향에 있지만, 예외적으로 생명침해의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커먼로상의 원칙을 수정하는 제정법상의 보호로써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근친자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있다. 한편, 간접피해자와 직접피해자 사이에 일반적인 고용관계나 채권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의 유형에 대해서는 과실의 채권침해라던가 경제적 손실논의와 관련을 가지고 판례법상 독자적인 전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영국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는 가해자의 주의의무의 해석에 의해 그에게 독립한 네글리젼스(negligence)의 책임이 성립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 때, 간접피해자는 이제 더 이상 간접피해자가 아니라 직접피해자로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의의무의 해석을 둘러싼 영국판례법의 변천을 보면, 원래 주의의무는 계약법리로부터 생성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일반의 관계, 특히 네글리젼스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주의의무기준은 일반적 정식화에 이르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책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된다고 하는 점에서 우여곡절 끝에 네글리젼스의 성립요건 중의 하나로 인정되게 된다. 결국, 간접피해자의 문제는 영국법상 독립된 네글리젼스의 성립의 문제, 좀 더 정확히는 주의의무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커먼로상 간접피해자는 배상되지 않는다거나, 정신적 손해배상은 직접피해자의 경우에도 그 인정이 쉽지 않다는 원칙이 승인, 유지되는 한,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은, 간접피해자적 구성 자체로서는 그 인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영국판례법상 간접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피해자와 간접피해자 간에 근친자라고 하는 일정한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결론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요소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평가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2차적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정신적 쇼크에 의한 손해를 소위 간접피해자적인 구성이 아니라, 직접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주의의무의 해석을 통해 독립된 네글리젼스(negligence) 성립을 근거로 청구하는 것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 청구자가 불법행위의 직접대상인 피해자(primary victims)의 근친자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더보기In tort, when one person causes harm of any kind to another person-whether it is personal injury, or damage to property, or financial loss-the normal remedy which the law gives is a right to recover damages. Furthermore, we may think of the case as following. There are many examples that we can think as the case of indirect victims. For example, it can be considered that workers lost the capacity to work or are dead after being in a car accident. In this case, he cannot support to the wife or child in his family, futhermore, in the workplace he is not able to provide work to his employer. In such matters, the wife and children who did not receive his support or the employer who did not receive his work are the indirect victims. More specifically, the injured man’s employer may loss his work, or his wife or children may give up her work to nurse him. In other words, indirect victim (secondary victim) could be described as the man who is not a direct target of aggression and suffered loss for torts. Where one person sustain loss or incurs expense, as the result of injury to another, do he has in general right of action? This is the main topic in this thesis. For this problem, the following two approach exist. One is the approach that regard the matter of indirect victim as the matter of scope of damages, such as causation. The other is the approach that regard the matter of indirect victim as the examination of negligence whether there is the violation of duty of care. But as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Civil law, it has no meaning the conflict of two approach. Because this matter is finally brought to a conclusion the matter of the interpretation of “foreseeability” as the factor of causation or negligence. Because the question is whether the neglect of the duty was a cause of the injury in proper sense of that term, and causation, as well as duty, often depends on what you should foresee. The chain of causation is broken when there is action which we could 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foresee. In these cases like indirect victim, we will find that the two questions, duty of care(negligence), causation(the scope of damages), run continually into one another. It seems to me that they are simply two different ways of looking at one and the same problem.Starting with the proposition that a negligence person should be liable, within reason, for the consequences of his conduct, the extent of his liability is to be found by asking the one question. Is the consequence fairly to be regarded as within the risk created by the negligence? If so, negligent person is liable for the damage of indirect victim. But otherwise not. Nevertheless, it is not always we come to the same conclusion. Even when the two tests are taken completely, we may reach the different conclusion with the one by the tests. They can be determined by applying common sense, policy or national sentiment to the facts of each particular case. I think the courts should consider the particular relationships of those concerned i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and se whether, as a matter of policy, the damage of indirect victim should be re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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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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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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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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