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한국 중앙국가의 구조적 조직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3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35(29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에서 한국의 중앙수준 국가기구들이 경험적으로 분석된다. 준거틀로서 응용되는 관청형성모형은 국가기구형성에 있어서 국가관리들의 합리적 선택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되, 이 선택행위를 제한하는 중간수준의 구조적 상황들도 아울러 고려하는 접근방법이다. 1992년 현재를 기준으로 모두 56개 기관이 중앙국가기구 범위에 선정되어, 이 모형에서 제시되는 제 관청유형별로 적절히 분류될 수 있었다. 분류된 각 기관들의 인력 및 유형별 예산규모는 모형의 기본명제들에 부합되는 형태로 모두 일관성 있는 통계치를 나타냈다. 이 분석을 통해 - 국가를 하나의 총제적인 것으로 개념화하는 국가이론들은 물론이고, 정부의 공식적 제도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정교하고 의미있는 - 국가기구의 구조적 다양성이 규명되었다. 경험적 분석결과는 한국의 중앙국가기관들(특히 집합소비부문의 기구들)이, 다원주의ㆍ신우의 공공선택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민영화나 분봉 등의 방향으로 재조직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집중적으로 국가기구형성이 이루어져 있는 국방 및 법ㆍ질서ㆍ방어 부문이 모두 전달기관에 속하는 반면, 비중이 낮은 사회보장 관련부문의 국가기구들은 모두 이전기관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분석결과는 이처럼 편중된 국가기구형태가 앞으로 더욱 강화 내지는 최소한 유지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예측하게 해주는 것이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