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スポーツビジネスに関する法的問題 ～日本におけるプロ野球選手の肖像権訴訟について（米国及び韓国との比較）～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의 프로야구에서는, 야구협약상 구단이 소속선수와의 사이에 야구선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야구협약에 의해 통일계약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고 통일계약서의 조항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해서(야구협약 제47조 제1항), 참가보수금액(参稼報酬額)이나 특약조항을 제외하고 구단이 선수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약정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수의 초상등의 사용은 일본 통일계약서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본 통일계약서 제16조는 메이저리그 통일계약서 제3조(c)를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한국의 경우는 일본의 통일계약서의 제16조를 기반으로 선수 초상등의 사용에 관한 조항을 만들었다.현재 미국에 있어서의 현재 선수초상의 취급은 메이저리그 통일계약서 제3조(c)에서, 구단에 대하여 선수의 초상을 사진․영화 및 텔레비전에 촬영하고, 그것들을 선전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일뿐, 선수는 자기의 성명 및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구단에 양도하지 않으며, 구단은 선수의 허락 없이 선수의 성명 및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 게 걸리는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선수들의 초상등의 사용에 관하여 일본·미국·한국의 판례를 통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론 또는 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東京高等裁判所判決 2008年 2月 25日"
• 2 "東京地方裁判所判決 2006年 8月 1日"
• 3 "最高裁判所決定 2010年 6月 15日"
• 4 "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平成18年4月19日判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