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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欧FTA中与ILO相关条款纷争及对中国的启示 = Study on the Disputes of Korea-EU FTA Caused by ILO-related Substantive Terms and Implications to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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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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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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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ast 20 years, labor standards have been widely used in free trade agreements. The U.S., the European Union and China have all aggressively signed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ir trading partners, developing different styles on labor standards. According to the study,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has been hampered by ongoing disputes over the term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ILO since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was signed. Because in order to break this deadlock, relevant scholars have done a lot of research, but mainly focused on the economic and trade field.
Therefore, this paper for the first time systematically studies the substantive focus of disputes over FTA and ILO clauses, and carefully analyzes the domestic law amended by South Korea, and provides suggestions and inspirations for China by drawing lessons from the revision model of South Korea's domestic law. This is from a new perspective: the essence of the korea-EU FTA and ILO disputes is the conflict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and the conflict between free trade agreement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It holds that the essence of disputes should be sorted out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rinciple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e free trad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should be actively coordinated. In order to make China more actively integrate into the international economy, China should adopt a positive attitude to revise and perfect its own laws, so as to realize the purpose of common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在过去的20年里,劳工标准在自由贸易协定中被广泛使用。美国、欧盟和中国都积极与各自的贸易伙伴签订自由贸易协定,在劳工标准问题上形成了各自不同的风格。该研究认为,在和中国文化相似的韩国、韩-欧FTA签署后,FTA和ILO相关条款的纷争一直持续,给韩-欧FTA的实施带来困难。因为为了打破这个僵局,相关学者虽然做了很多研究,但主要集中在经贸领域。因此本文首次系统地研究了FTA和ILO相关条款纷争的实质焦点,并仔细分析了韩国修改的国内法,借鉴韩国国内法的修改模式为中国提供建议和启示。这是从一个新的视角:韩-欧FTA和ILO争议的本质是国际法和国内法的冲突,是自贸协定和人权保护的冲突。认为应该从法理和人权保护方面整理纷争的本质,积极的协调自由贸易与人权保护,为了使中国更积极的融入国际经济,应以积极的态度来修改的完善本国的法律,实现国际贸易与人权保护共同发展的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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