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行중심의 企業支配構造 : 산업에 대한 은행자본참여의 득과 실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산업에 대한 은행자본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찰하고 오래 전부터 은행의 자본참여를 허용하여 온 일본과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기업-은행과의 밀접한 관련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은행이 자산포트폴리오 운용의 일환으로 기업 주식을 주로 보유하여 온 것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 은행의 자본참여는 오래 전부터 허용되어 왔다. 따라서 일본의 은행은 기업의 대주주와 최대 채권자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기업 경영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올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을 토대로 은행차입금비율 및 은행주식소유지분으로 측정한 기업-은행과의 밀접도가 두 나라의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성과와 은행주식소유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의 강력한 독점력이 기업수익성의 약화라는 비용을 수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은행차입금비율이 커질수록 기업의 영업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총 부채비율은 기업의 영업성과와 음(-)의 유의한 관계를 보인 반면 채권발행액비율은 기업의 영업성과와 양(+)의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과도한 부채가 기업가치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은행차입금에서 상당부분 유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기업지배구조와 은행의 역할
• 1. 기업의 내부지배구조
• 2. 기업의 외부지배구조
• 3. 기업지배구조로서의 은행의 역할: 산업에 대한 은행자본참여의 득과 실
• Ⅲ. 우리나라 은행과 일본 은행의 역할비교
• Ⅳ. 표본과 실증분석 방법
• 1. 표 본
• 2. 실증분석 방법
• Ⅴ. 분석결과
• 1. 은행과의 관련, 기업성과, 기업특성간의 상관관계
• 2. 다변량 회귀분석
• 3. 은행과의 밀접도와 기업성장
• 4. 내생성 문제
• 5. 은행주식소유지분의 결정요인
• Ⅵ. 시사점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