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후-생태위기의 원인과 대응: 인간-자연관계에 대한 분리적 관점의 성찰과 체계적 관점에 의거한 생태적 전환을 중심으로 = The Causes and Measures for the Climate and Ecological Crisis: Reflecting on the Separative Conception of the Human-Nature Relationship and Suggesting Ecological Transformation Based on the Systemic Conception as an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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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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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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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6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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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생태위기는 오염수치 관리 위주의 환경개량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다. 산업전반의 탈탄소화 등 구조전환과 과도한 소비억제 등 인식전환을 위한 장기적, 체계적 접근을 요한다. 본 글은 이런 문제의식 하에 인간-자연 관계를 보는 분리적 관점과 체계적 관점의 간극을 이론적으로 논한 뒤, 세계적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수립된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전략을 정책기조 사례로, 또 최근 산림휴양복지까지 역할이 확대된 산림청을 정책시행부서 사례로 선정해 우리 정부의 자연관과 정책기조를 살펴본 결과, 아직도 자연을 개발, 이용대상으로 보는 분리적 관점 아래 자연자원 추출경제와 환경개량주의에 치우쳐 있음을 성찰하고, 자연과 인간을 한 몸으로 보는 체계적 관점에 의거한 생태적 전환을 제안했다. 거시적 환경조성 차원에선 서식처로서의 자연에 대한 책임윤리를 명시한 기후헌법개정, 생태복지법 제정을 논했다. 구조차원에선 에너지전환, 생산공정 탈탄소화, 순환경제 정착, 자연기반해법의 산림정책 등 구조전환정책과, 중앙의 분리적 관점과 이해관계 부작용을 막기 위한 생태민주적 거버넌스 등 정치권력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사람차원에선 생태교육, 생태지표공시, 생태실명제를 인식전환방법으로 제시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climate and ecologicalcrisis and to find measures to mitigate it.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paper centers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parative conception and the systemic conception of the human-nature relationship. By studying several cases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 authorities, namely the Green New Deal, the Carbon Neutral Strategy, and the Korea Forest Service (KFS), this paper finds that the climate and ecological crisis can be attributed to the separative conception and the instrumental view of nature hel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overcome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authorities, this paper suggests ecological transformation based on the systemic conception to tackle the climate and ecological crisis. This paper provides policy measures for ecological transformation at three different levels: 1) enacting an ecological welfare law at the macro level, 2) decarbonization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circular economy, and energy transition at the structural level, and 3) long-term ecological research, ecological education, and overconsumption control policies at the huma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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