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공재원 투입형 아트페어 주최자의 법적 책임 - 현행법상 한계 및 법적 위험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 =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Publicly Funded Art Fairs - Focusing on Current Legal Limitations and Risk Management Strategie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3-463(31쪽)
제공처
공공재원이 투입된 아트페어의 거버넌스는 아트페어 주최자, 지원기관, 시장 참여자 등 다층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로 인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구조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라는 내재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공공재원 투입형 아트페어 거버넌스 구조에 내재된 법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공공재원 투입으로 인해 가중된 아트페어 주최자의 다면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적 위험 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공공 지원의 패러다임을 공모 일변도에서 공모와 용역의 법적 성격, 수행 단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다양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공재원의 투입이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품질과 신뢰성을 공인하는 인증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모(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도 선정 및 사후 평가 단계에서 지원기관의 선정 및 사후 평가 지침 내에 부 통제 규정,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 등 거버넌스의 건전성 평가지표를 명문화하고, 이를 배점에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governance of public-funded art fairs is inherently vulnerable to misaligned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nd the possibilities of structural conflicts of interests, as the interests of multi-layered actors are intricately intertwined. Consequently, this paper examines the need for public-funded art fair organizers to establish a legal risk management system that can overcome the legal vulnerabilities inherent in their governance structure and proactively fulfill their multifaceted responsibilities, which are heightened by public funding. However, procedural failures by individual art fair organizers can often be the product of inadequate regulatory and supportive environments. Therefore,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art fairs, institution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relevant subsidy program operators, along with the efforts of individual stakeholders, is essential. To this end,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 to review and diversify the paradigm of public support beyond the reliance on granting subsidies, considering the legal nature of subsidies and service contracts, and the need f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outcomes of projects.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public subsidies go beyond mere financial support and have a certifying effect, certifying the quality and reliability of the art fair, this paper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hat would mandate the evaluation of the governance soundness of implementing organizations during the selection and post-evaluation stages, even for subsidy program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