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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 이후 대미 금융서비스 무역 변화
저자
최건아(Gun-A Choi) ; 박인섭(In-Sop Pak) ; 송재두(Jae-Do Song)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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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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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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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6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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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구성하는 금융서비스의 협상은 다른 분야의 협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이미 폭넓게 개방되어 있고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의 적용이 배제된 가운데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국외법 적용 등과 같이 이를 규제·감독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미국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장점유율, 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도의 변화를 시계열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충격 반응함수, 분산분해, 그랜저인과관계분석을 통하여 대미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한미FTA 체결이 대미 금융서비스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확인되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한국이 금융서비스를 확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더보기Negotiation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of the Korea-US FTA did not attract so much attention as negotiations in other fields. The reason is that Korea"s financial industry was already widely opened and legal basis to regulate cross-border transactions in financial services was not prepared. Time series analysis on financial services between two countries is focused on Korea’s market share, comparative advantage, and trade specification in theUS financial market after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Impact response, variance decomposition and Granger causality test are used to see the influence of FTA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market share, comparative advantage and trade specification in the US financial market. Negotiation settlement, and effectuation of FTA are generally regarded to have an effect on the above three indices, but it can not be clearly verified through statistical methods. Korea-US FTA can be the factor of market share and comparative advantage changes under rough significant level, but it can not be the factor of trade specification in the US financial market. The analytical results reveal that Korea needs appropriate strategy for advancement into the US financi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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