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계약방식의 보조금 운영 확대 가능성 검토 = How to Operate a Contract-Based Form of Subsidy Polic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62(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보조금제도는 신청자와 교부자 간의 의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계약에 친화적이고, 보조금의 적정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도 계약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데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체계에서는 보조금 교부를 행정처분 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다만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제18조), 이를 계약 형식으로 구성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은 개별법에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이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보조금 협약과 같이 개별법에 지급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이나 고시에 협약 또는 계약 형식으로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법에도 불구하고 공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계약 형식의 보조금 운영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법인 보조금법에 계약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행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행정청이 계약방식이나 행정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에 독일 연방행정절차법과 같은 일반조항을 둘 필요가 있고, 위탁형식의 계약제도에 관한 일반법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계약방식은 상호 협의에 따라 신축적으로 행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국회로부터의 통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처럼 공법상 계약은 상호 간의 계약자유와 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함께 담보될 수 있는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 | 0.804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