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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사회주의 이후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 Civil Service Reform in Romania After Soc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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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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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 지난 30년 간 추진되어 온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과정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이론적 접근은 개혁의 모델, 개혁의 동기, 개혁의 범위 및 속도, 유럽화 이론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개혁과정에 대한 논의에 앞서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30여 년간의 개혁과정을 3차기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접근 시각 4가지에 맞추어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을 평가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은 전반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은 내부적 동기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EU 가입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진행 되었으며, 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개혁의 속도와 범위에 있어서도 동유럽 국가 중 가장 점진적인 성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정치엘리트의 개혁의지에 의해 내부적으로 개혁이 추진되지 않으면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의 성공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se the process of civil service reform in Romania since the fall of socialist regime and to find some of lessons from Romania’s experience. As theoretical perspectives for analysing the reform process, the study considered reform model, reform motivation, reform type, and the degree of Europeanization. The study at first examined the status of civil service system and its characteristics, and then evaluated the reform process for 30years since 1989. Prior to conclusion, the study reevaluated the reform process from the viewpoints of theoretical perspectives.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civil service reform in Romania had delivered mostly low performance even though merit system, de-politiciz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of civil service, and transparency of civil service system had been legally institution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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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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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4-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5 | 1.75 | 1.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39 | 1.7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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