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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제4A편과 EFTA of 1978에 의거한 미국의 전자결제제도에 있어서 주요쟁점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in Issues in Electronic Funds Transfer in America under U.C.C. Article 4A and EFTA of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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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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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전자결제법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과 1978년 전자자금거래법의 주요쟁점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은 거액이며 상업적인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포괄적인 통일법이다. 반면 1978년 전자자금거래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제도는 제정목적과 규율대상면에서 다르다. 특히 본 고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의 적용대상이 거액이며 상업적인 자금을 결제하는 고객이라는 점에서 1978년 전자자금거래법이 소액 거래를 주로 하는 소비자와는 다르다. 따라서 연방법과 제4A편은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더보기This paper discusses on the Main Issues in Electronic Funds Transfer of America. Especially The main issues are disclosed by comparison A of B.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4A(Article 4A)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of 1978(Federal Law, EFTA of 1978) Article 4A covers wholesale commercial funds, but Federal law governed a small, consumer to consumer payment. A transaction covered by Article 4A is designated as a wholesale fund transfer. Also Article 4A has Federal Reserve Regulation and Operating Circulars applicable to Federal Reserve Bank. Federal Law is a consumer protection statute governing consumer rights and liabilities vis-avis financial institutions.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provide a basic framework establishing the rights, liabilities, and responsibilities of participants in electronic fund transfer system. Article 4A and Federal Law are mutually exclusive, so that Article 4A does not apply to any part of a fund transfer which in any other part is governed by Feder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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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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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4-1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Electronic Trade Institute -> Korea E-Trade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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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 | 0.485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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