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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계화 국제연대와 한국 민주노조운동: 민주노총의 국제연대사업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Anti-Globalization and Democratic Trade Union Movement: Focus on international solidarity work of the Kore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KCTU)
저자
김영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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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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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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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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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3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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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beginning of 21st, the Labor and people, though they dominated by the TINA(There is no alternative) ideology for some time, are have been struggling against globalizing of the capital at every inch of the world. The democratic trade union movement has developed the movement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since they founded the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KCTU). Because quite a few of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and international labor groups encouraged KCTU to struggle against the Korea Government of the KCTU. The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in the Korea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 the period of preparation, the period of jump, and the period of development. The types of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in the Korea are divided into four types: the type of momental mutual understanding solidarity, the type of continual mutual understanding solidarity, the type of momental struggling solidarity, the type of continual struggling solidarity. KCTU made the most of struggling against globalizing to develop international solidarity. But The KCTU must break through the limits of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they had, which is a strategic subject for developing international solidarity. They have some problems to solve to develop it. Firstly, The KCTU must push ahead with breeding activists for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in the Korea. Secondly, the KCTU must build a mutual understanding system between leaders and union members. Thirdly, the KCTU must have a strategy to develop mutual understanding solidarity and struggle solidarity between workforce and workforce. Fourth, the KCTU must be in accordance between strategic end of the movement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many types of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in the Korea. Lastly, the KCTU must be in accordance between midium-long term end of the movement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organization developing strategy to build international industrial trade union.
더보기세계 노동자·민중은 한동안 ‘대안의 부재(There is no alternative: TINA)’라는 자본의 세계적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당했지만 1990년대 말 이후 자본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을 세계 곳곳에서 전개하기 시작했다. 민주노조운동의 국제연대활동은 1990년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지만 1996년 민주노총의 노동관계법 개악에 저항하는 총파업투쟁과 국제자유노련에 가입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민주노조운동의 국제연대활동은 연대사업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시기적으로는 준비기, 도약기, 발전기로 구분되고 유형적으로는 계기적 소통연대, 일상적 소통연대, 계기적 투쟁연대, 일상적 투쟁연대로 구분되었다. 국내외적으로 전개된 반세계화 투쟁은 민주노총의 국제연대활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국제연대활동은 적지 않은 한계를 내포한 상태에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국제연대활동의 전략적 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국제연대활동의 주체역량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연대활동에 대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 간의 소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노동현장 간의 실질적인 소통연대와 투쟁연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국제연대사업을 유형별로 배치해 각각의 유형에 조응하는 국제연대활동의 전략적 목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제연대사업의 중장기적인 목표가 국제산별노조의 건설이라는 조직발전전략과 조응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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