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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와 투자를 둘러싼 법적체계와 제약요소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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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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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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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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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714(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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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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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은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고민과 더불어 외자를 유치함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한중일 3국간의 투자에 관한 법적체계와 제약요소 및 투자규칙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3국간의 무역경제 관계와 투자흐름을 검토하고, 이를 배경으로 3국의 외국투자에 관한 법적체계 및 투자규칙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상대국에 있어서 투자에 관한 주요한 제약이 무엇인지,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FTA 투자 장(章)에 포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중일 FTA는 3방향의 투자 흐름을 원활화하고 3국간에 투자자와 투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향후 한중일 FTA 투자 장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특정조치의 이행요구의 금지 및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국적 요건, 자금의 이전, 세이프가드 조치, 수용 및 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공정·형평 대우,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 해결 및 3국 간 합의 된 다른 요소를 포함해야한다.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s struggling for a new economic growth and facing new challenges and difficulties in foreign investment. In this paper, I Studied on the Legal System and Limits or Rules on the Investment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First, FTA between Korea, Chin. The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and the investment flow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were examined. Based on the background of the three countries, it has been studied on the Legal System and Rules in the foreign investment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Based on this, and the following were examined. What are the major limits in the foreign investment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future, what should be included on the FTA investment chapter in FTA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n order to facilitate more investment?
FTA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would be an effective mean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investment facilitation, and investment flow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will be activated. In the future, FTA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s expected to further promote investment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this regard, in the future, the FTA investment chapter in FTA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should include NT(National Treatment), MFN(Most-Favoured-Nation (Treatment)), Prohibi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specific measures, the nationality requirements of management or the board of directors, movement of funds, safeguard measures,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compensation for loss,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foreign investors and investment promotion country(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nd other agreement between the three countrie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7-05-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 Contents Society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1 | 1.21 | 1.2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5 | 1.573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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