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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대한 푸틴의대외정책과 CSTO = Putin’s Foreign Policy Toward the Post-Soviet Space and CSTO
저자
장덕준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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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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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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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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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33-27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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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vestigates backgrounds against which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 came into existence and its performance in the context of Russia’s policy toward the post-Soviet space. CSTO, under the auspice of Moscow, was established to cope with such soft security issues in the CIS region as international terrorism, Islamic extremism, drug trafficking etc.
While aspiring to maintain dominant influence in the region, Russia’s policy toward the post-Soviet countries through CSTO produced mixed results, however. With regard to the positive performance, CSTO has been generally successful in strengthening joint military capabilities by establishing ‘Collective Rapid Reaction Force’ and holding joint annual military exercises and joint anti-drug trafficking operations. In addition Moscow managed to coordinate foreign policy positions on major international issues among CSTO member states.
Notwithstanding such positive results, there exist some negative sides and limitations in CSTO’s performance. Above all, there are huge differences in terms of the degree of policy coordination between Russia and each of the other member states, which makes CSTO’s organizational cohesiveness problematic. Another major obstacle for further development of CSTO is dual attitudes of member states: they keep cooperative relations with Russia, while anxious about being subordinated to Moscow, they are trying to widen diplomatic horizon toward the western countries. And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is organization should be closed one is yet to be resolved. Nevertheless, it seems obvious that CSTO will remain an effective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body in the former-Soviet region because Russia will not abandon its dominant position in the post-Soviet space, while other current member states are reluctant to extricate themselves from the benefits provided by CSTO, a useful multilateral security organization in the region.
본 논문은 집단안보조악기구(CSTO)의 성립배경과 그 성과를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이란 맥락에서 고찰하고 있다. CSTO는 국제테러, 이슬람 극단주의, 마약밀거래 등과 같은 연성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러시아의 주도 하에 만들어졌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CSTO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은 엇갈린 결과를 낳았다. 긍정적인 결과로는 신속집단대응군의 창설, 연례 합동군사훈련, 마약거래 근절을 위한 합동작전 등을 실시함으로써 회원국들간의 합동 군사능력을 강화시켜왔다는 점이다. 또한 모스크바는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회원국들 사이의 입장을 조율하는 통로로 CSTO를 활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에도 러시아의 입장에서 CSTO는 부정적인 측면과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회원국들 사이의 편차가 너무 크다. 이로써 CSTO의 조직적인 응집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CSTO의 발전에 있어 또 다른 걸림돌은 한편으로는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를 우려해 서방국가들과도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회원국들의 이중적인 태도이다. 그리고 이 조직을 개방적인 기구로 발전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폐쇄적인 지역조직으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CSTO는 구소련지역에서 여전히 유효한 집단안보기구로 존속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 조직을 통해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대한 자신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여타 회원국들도 CSTO가 제공하는 다자안보상의 혜택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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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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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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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 0.43 | 0.60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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