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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 = Death with Dignity: Issues and Future Tasks Following th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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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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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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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7-1849(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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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 인간의 권리에 관한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이룬 우리나라 존엄사 제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웰다잉(well-dying) 문화의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 등 관련법과 제도의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접근성의 확대, 자기결정권 해석의 확대, 존엄사와 연명의료중단의 다름에 대한 용어의 구분, 제도의 취지나 내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확대, 호스피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웰다잉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조기 개입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The legaliz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has set the standards for social consensus on an individual’s right to reject meaningless lifesaving measures and end life with dignity.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 issues surrounding the 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under the aim of providing fundamental information that will help complement the institution of Death with Dignity and settlement of the well-dying culture. Based on this research, easy accessibility, urgent matters at hand include the extensive interpretation of self-determination, distinction between Death with Dignity and well-dying, promotion of the intention and context behind the institution, and the founding of hospice infrastructure. Thus, for the appropriate popularization of the well-dying culture in the upcoming years, the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programs and means for early intervention is absolutely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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