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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의 쟁점과 과제 :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 Issues and Tasks on the Child Care Support Services: Focused on Theoretical Frameworks of Gilbert and Terrell
저자
유지아(Yoo, Ji-A) ; 윤경미(Yun, Kyeong-Mi) ; 이주연(Lee, Ju-Yeon)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5쪽)
제공처
본 연구는 양육 지원 정책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네 측면을 중심으로 정책분석 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양육제도로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역할을 규명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할당에서 실제 수요를 예측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연령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이용시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급여에서 소득 수준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이 있어 이에 대한 소득 수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달체계에서 각기 다른 운영체계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기관 운영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넷째,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의해 서비스의 질이 결정되어 중앙정부의 현실적인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더보기This study identifies issues of the governmental child care support services, and analyzes those with the Gilbert and Terrell’s framework(2005), focusing on the four aspects of allocation, benefit, service delivery system, and finance. It aim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child care support services as a more realistic and effective policy meas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design the age segmentation of children and adjust the hours of care by forecasting the actual demand of the services and preventing from duplicated use. Second, in order to relieve the burden of low income users, it is needed to lower the threshold of income level. Third, the service delivery system needs to be reorganized since it cannot otherwise oversees service providers whose management systems are different, and to be reinforced. Fourth, the financial capacity for the child care support services are determined by the local government s self-reliance ratio of finance, so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especially in the area with insufficient financial investment from the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in order to provide alternative to resolve the low birth rate of Korean society,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services as a more detailed and systematic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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