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본의 활용과 거시경제 성과 : 인적자본 감가상각 가속화와 사회보험료 상승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 Macroeconomic Impacts of the Accelerating Depreciation of Human Capital and Rising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경력 단절 등의 노동력 활용에서의 변화에 수반되는 거시경제효과를 추정하고자, (i) 1990년대 이후 인적자본의 감가상각이 과연 가속화하였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규모가 얼마인지를 추정한 후, (ii) 인적자본을 포함한 거시모형을 구축하여 모형에 기초한 거시경제효과를 추산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인적자본 활용이 지속될 경우, 현재가치에 있어서 GDP가 5% 감소할 정도로 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동시장의 불안전성 증가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비용이 상승하고 있는데, 감가상각률 상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거시경제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결과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앞서 노동시장의 성과를 높이려는 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ddresses the macroeconomic impact of changes in the utilization of human capital, arising from the increase in depreciation of human capital and the resulting rise in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We first estimate how greatly the depreciation in human capital has risen in recent years, and, based on the results, estimate the macroeconomic effects. With current labor market practices, the estimation results imply about a 5% reduction in GDP in present value. Meanwhile, the effect of rising social security payments, another response to the labor market uncertainties, is found to be smaller than that of the acceleration in human capital depreci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인적자본 감가상각 추정
• 1. 분석 자료
• 2. 인적자본의 감가상각률 추정
• III. 노동의 불완전 활용 평가를 위한 거시경제 모형
• 1. 이론적 모형
• 2. 모형의 캘리브레이션
• 3. 시뮬레이션 방법론
• IV. 인적자본 감가상각률 상승의 거시경제효과
• 1. 분석결과 보고시 기준
• 2. 분석결과 : 인적자본 감가상각 상승의 거시경제효과
• V. 노동시장의 불안전성 증가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비용 상승의 거시경제효과
• 1. 방법론
• 2. 분석 결과
• VI.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