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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서식분쟁(Battle of Forms)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Battle of Forms in a Contrac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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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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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4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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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 common rule in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or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that if a contract is constituted, an offer and its acceptance should be completely agreed, which is referred to as a Mirror-image Rule. However, looking at the process of a contract entered into in today’s commercial practices, contract parties often deal with tractions using contract forms containing pre-prepared purchase orders, sales acknowledgements, and invoices etc. If any mismatch of the content in any contract forms occurs between parties thereto, a dispute arises in regard with whether the contract is established, how the contract is confirmed,which is mainly called battle of forms. The traditional theory of contract sees that an offer and its acceptance are not fully accorded if any battle of forms happens,so the contract should be deemed as not being consummated. And the decision of the contract content And the confirmation of the contract content will be based on the Last-shot Rule applying the terms and conditions presented at last.
In general, however, the exact match of the content of an offer and its acceptance including the background of the contract is rare, if, after entering into the contract implementation process of such a contract, when either party deems the relevant contract unfavorable to him with the disagreement out with the offer he wants to get the approval of discrepancy, thrust into a dispute in so Knock-out-Rule is imperative to recognize mitigating the Mirror-Image Rule. For the review of the resolution for the battle of forms in international sale contracts about articles, this article explored around United National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2004(PICC),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PECL),Uniform Commercial Code(UCC), but drawing attention as a model for international contract law.
Based on that, the article examined the interpretation direction of CISG accepted and effected as a domestic law, and the future revision orientation of our Civil Code. As a result, this article investigated how to resolve any dispute on battle of forms by the recognition of Knock-out Rule in a different way based on Last-shot Rule. And now even in discussing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the article proposed to introduce Knock-out Rule about Standard terms Contract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은 완전하게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륙법계나 영미법계의 공통된 원칙이고 이를 경상의 원칙(Mirror-image Rule)이라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상거래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보면 계약당사자는 미리 준비된 매수주문서(purchase order), 매도확약서(sales acknowledgement), 송장(invoice)들 계약조건이 포함된 계약서식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식의 내용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 계약의 성립여부와 계약의 내용확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이를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주로 書式의 紛爭(battle of forms)이라고 한다.
전통적인 계약이론에서는 서식의 분쟁이 발생하면 청약과 승낙은 완전하게 합치하지 않은 것이므로 경상의 원칙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계약내용의 확정은 마지막으로 제시된 계약조건으로 하는 최후발포이론(Last-shot Rule)에의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계약서의 이면을 포함하여 완전히일치하는 경우는 드물고, 계약이 이행과정에 들어간 이후에 당해 계약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청약과 승낙의 불일치를 끌어내고자 청약과 승낙의 불일치를 끌어내어 계약관계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로 분쟁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상의 원칙을 완화하여 충돌제거이론(Knock-out Rule)을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에서의 서식분쟁에 해결방법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al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및 국제상사계약법 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2004: PICC)과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 미국의 국내법이지만 국제계약법의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는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효력이 발생한 CISG의 해석방향과 향후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Last-shot Rule을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방식으로Knock-out Rule을 인정하여 서식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현재 논의되는 민법의 개정에 있어서도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서 서식분쟁에 관하여 Knock-out Rule 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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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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