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전력사업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operation of electric power plant construc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20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공학전공 2001. 8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563.1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79p. : 도표 ; 26 cm .
소장기관
90년 이후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사정과 남·북한 경제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다.
특히, 북한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식량과 전력문제이다. 식량문제가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경제성장에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력문제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북한의 전력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전력산업 체계의 문제점과 전력 난을 인지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력경제 차원에서 북한과 전력산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었고 통일 후 전력산업 정상화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함으로써 전력경제 통일에 대한 예산을 추정 할 수 있었다.
연구방법은 경영관련의 각종서적과 한국전력공사, 북한 관련 연구소, 국방부, 통일원, 국정원 등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한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전력산업은 공급력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공장의 가동률은 20∼30 % 수준에 머물고, 가로등과 가정용 전등까지 소등을 의무화하는 등 전력부족 상태가 심각하고 주파수 저하와 전압강하, 송·배전 설비의 노후와, 경수로 원자력발전의 운용능력확충등 기본사항의 문제해결이 심각하다.
둘째, 우리와 유사한 전력환경 하에서 통일된 독일도 정치적 통일 후 전력통합은 통일 후 3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따라서 통일시 남·북한 전력통합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전력통합을 추진하고 전력통합에 대한 예산도 비축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간의 피크타임을 고려해 발전소를 북한에 건설하여 송전하는 방식으로 남한은 발전소 입지문제와 피크타임의 문제해결과 북한의 전력부족에 따른 공급을 동시에 만족 할 수 있고 북상조류 송전선 과부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의 발전소, 송·배전선등의 복구와 신설 예산을 산출함으로써 통일 후 전력 통합에 따른 비용을 비축하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남·북한간 전력수요와 공급구조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한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하여 남·북한간 전력계통의 연계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남한의 전력을 북한에 송전하고 장기적으로는 다자간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 러시아, 중국 등 대륙으로 이어지는 전력무대로 진출하는 한반도 전력사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결국 통일을 대비한 전력협력을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KEDO 사업에 대한 검토와 남·북한 전력산업 교류협력 및 전력계통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record a minus economic growth since 1990 and that two Koreas are pursuing mutual economic cooperation, the time when the Korean peninsula is reunified does not seem to be far away.
In particular, North Korea suffers most seriously from shortages of food and electricity. While the shortage of food serves to shrink their economy directly, the shortage of electricity will affect their economy indirectly and in a longer term. With such basic conceptions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reviewing the conditions of North Korea's electric industry and thereby, addressing the problems and suggesting their solu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reasonable way to share the electricity with North Korea in the view of the South- North economic cooperation. In the same vein, the budget required to normalize the electric industry for our unified peninsula was estimated.
To this end, relevant management literature and various data published by pertinent authorities - KEPCO, Institutes of North Korean Studies, Ministry of Defense, Ministry of Unification,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etc - were reviewed to suggest realistic and feasible alternativ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ue to the shortage of electricity, the operation ratio of the factories in North Korea remains at 20 - 30% while street-side lamps and even home bulbs cannot but be turned off. Another problems are lowering of frequencies, voltage drops, obsolete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facilities, poor capability of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 etc.
In case of Germany who unified themselves under the similiar conditions as far as electric power conditions are concerned, it took almost 3 years to integrate the electric power for the unified territory. In our cases, in order to minimize the time required to integrate the electric power for the unified peninsula and ease the negative impact thereof, we need to integrate the electric power systems for two Koreas gradually, while earmarking a considerable sum of budget for the total integration of the electric power when we are unified.
Third, it is deemed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eak electmic consumption time, and thereby, help North Korea build their power plants; some of the idle electric power off the peak time in North Korea shall be transmitted to South Korea. Then, the problem of shortage of the power plant sites in South Korea and shortage of electric power in North Korea can be solved simultaneously. Besides, the problem of the current overload due to the power transmission from South to North will be resolved.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cost for constructing the power plants in North Korea, recovering the power transmission/ distribution lines and ultimately, integrating the electric power system, and thereby, deposit the budget phasely from now on.
Fifth, since the supply and demand structure of electric power differs extremely between two Koreas, we need to design a mid- and long-term plan to integrate the electric power production/ distribution system for the unified peninsula; in a shorter term, the idle power may be transmitted to North Korea through linkage of the distribution lines, and in a longer term, our unified land's electric power programs will cover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eastern Russia and China.
After all, in order to pursue South-North electric power cooperation phasedly, it is deemed necessary to review the current KEDO project and find the ways to promote South-North electric power cooperation, while securing the necessary budget or fund to integrate the electric power systems for the 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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