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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회보장의 아동복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ild Welfare of Social Securit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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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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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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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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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사회보장권은 다양한 사회보장법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발전해 왔으며, 아동복지법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회의 아동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제도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사회보장권 중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일본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임신부를 위한 조산시설, 요보호아동시설, 장애아입소시설, 모자생활지원시설 등을 운영하며 수양부모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시설 운영에는 공적 관여도가 높으며, 시설의 설치나 운영, 아동보호 정책의 실행에 대하여 국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 관련 정책을 효율성 있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아동복지를 전담하는 부처가 후생노동성에서 2023년 4월 아동가족청이 신설되어 총리대신 직속 기구로 이관되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제도는 일본과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아동복지 관할 부처가 분리되어 있고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률도 다양하여 아동복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발달 단계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종교, 재산, 장애유·무 등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아동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구조의 변화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행되기 위한 통합된 전담부서의 설치나 아동보호시설의 확장, 세심하고 균형있는 제도의 정비 등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에서 아동가정청 신설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The Child Welfare Act aims to ensure the welfare of children so that they can be born healthy and grow up happily and safely. Japan's right to social security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various social security law-related systems, and the Child Welfare Act has also been institutionalized through various efforts to actively respond to society's demand for child welfare. Therefor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Child Welfare Act among Japan's social security rights and fi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hild Welfare Act, Japan operates premature birth facilities, nursing care children's facilities, disabled child detention facilities, and maternal and child support facilities for pregnant women, and also introduces a foster parent system. Public involvement in the operation of facilities is high, and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state,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re clarified for the installation or operation of facilit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child protection policies. In addition, in order to efficiently and integrally promote child welfare-related policies,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established the Child and Family Office in April 2023 for child abuse and transferred it to the direct agency of the Prime Minister.
Child welfare in Korea is similar to Japan, but there is no dedicated department that acts as a control tower to oversee child welfare because ministries are separated from child welfare targets such 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Children's guardians should raise children healthy and safe at hom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stage, and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children from being discriminated against, such as religion, property, or disability of their parents. In order to realize such child welfare, it is urgent to establish an integrated dedicated department, expand child protection facilities, and overhaul a careful and balanced system to implement effective policies suitable for changes in social structure. In this respect,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and Family Agency in Japan has great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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