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관련 대법원 판결의 법률적ㆍ경제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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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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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2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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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해고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소송 판결에서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근로자와의 관계가 형식상 도급관계이지만 원청으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로 봐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법률적ㆍ경제적 분석을 시도한 책이다.
대법원 판결이 기업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미칠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지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분석에 의하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이 직영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장기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시간, 고용가능성 및 근로소득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파견근로자 보호라는 법의 기본 취지는 달성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약 1,670억~2,577억 원이 즉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은 사내하도급과 같은 고용계약 다양성에 대한 요구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역시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고 기업 역시 국내 제조업 일자리의 유지ㆍ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하여 정규직 일자리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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