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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군대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가?: MSP를 활용한 분석을 중심으로 = Does Democracy Make the Military More Effective? An Empirical Analysis Using Military Spending per Soldier (MSP)
저자
발행기관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KEIMYU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84(34쪽)
제공처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전에서 군사력 평가에 사용되던 양적 지표인 국방비 총액이나 군인 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대전에서는 군인의 수로 대표되는 양적 규모보다 군대의 질적 수준이 전쟁 수행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군인 1인당 국방비(MSP)를 군대 효과성을 나타내는 대안 지표로 제시한다. MSP는 군대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며, 단순 국방비나 군인 수보다 현대 군사력 평가, 특히 군대 효과성 평가에 적합한 지표임을 보인다. MSP를 활용함으로써 전쟁 사례에 국한된 기존 군대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확장하여 평시에 군대 효과성을 위해 준비하는 국가들의 특성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1950년부터 2014년까지 144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Two-way Fixed Effects Model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민주주의 지수가 높을수록 MSP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무역 수준이 높은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MSP가 더욱 증가하는 교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는 MSP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군대 효과성을 보여주는 MSP를 제시하였고 민주주의와 군대 효과성 간의 긍정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민주주의가 국제 분쟁에서 유리하다는 승리론자들의 이론에 기여한다. 또한,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정권 유지와 군대 효과성 향상 간의 딜레마를 부각한다. 이를 통해 군사력과 국가 역량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국제 안보 및 군사 전략 논의의 학술적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더보기This study addresses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quantitative military power indicators, such as total defense spending or troop numbers, in assessing military capabilities in modern warfare since World War II. As the qualitative level of a military, rather than its quantitative size, has emerged as a crucial determinant of war-fighting capability, this research proposes Military Spending per Personnel(MSP) as an alternative indicator of military effectiveness. MSP reflects the qualitative standard of armed forces, demonstrating its suitability for evaluating modern military power, particularly military effectiveness, compared to defense budgets or troop counts. By utilizing MSP, this study extends the scope of existing research on military effectiveness, which has largely been confined to wartime analyse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tates preparing for military effectiveness during peacetime. Analyzing panel data from 144 countries between 1950 and 2014 using a Two-way Fixed Effects Model, the study finds that higher levels of democracy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MSP. Furthermore,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was observed where MSP increased even more in democratic countries with higher trade levels.
Conversely, countries with higher corruption levels showed a tendency towards decreased MSP. This research introduces MSP as a robust indicator of military effectiveness and empirically substantiate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military effectiveness. It contributes to the theoretical arguments of democratic victory proponents, who posit that democracies hold an advantage in international disputes. Additionally, the study highlights the inherent dilemma faced by non-democratic states in balancing regime survival with the enhancement of military effectiveness. These findings offer novel insights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power and national capabilitie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academic discourse in inter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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