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미래도로환경변화에 따른 도로교통법 진단 및 입법전략 방향 = Analysis and Legal Strategy on the traffic Law in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Road Environment Change
저자
김용훈 (상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90(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현 도로교통법은 1961년 제정 이후 2번의 전면 개정이 있었지만 교통과 관련한 사건의 발생과 당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따른 소극적인 개정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현재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등장하고 있는 도로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이라는 행위와 이와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고 나아가 도로교통 안전이라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하여 실제로 봉사하고 있는 법률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는 현재의 도로환경을 본격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변화하는 도로환경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사실 도로교통법은 지금까지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인명 손실 그리고 사회적 관심의 증폭으로 말미암아 여론을 반영한 단지 소극적인 개정만을 고집하여 왔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이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민한 대응을 본격적으로 도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도래에 따라 앞으로 닥칠 도로환경 변화에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로환경 변화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전제로 보다 다각적이고 실제적인 입법전략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입법형성권의 문제라는 점에서 헌법적합성의 문제가 아닌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바람직한 수준에서의 입법방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논의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 자동차법(California Vehicle Code (CVC))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유형의 다각화 및 규제의 실효성 도모, 도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 정책 마련 및 방향성 설정 그리고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제시 등의 사항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본격화되고 있는 도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인데 이 역시 우리 도로교통법의 개정 작업에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